곽규택 의원 “군 불법도박 입건 5년간 2천건 육박···생활관까지 침투”

[포인트경제] ​군내 불법도박이 생활관까지 침투해 억대 판돈이 오가는 집단 도박으로 얼룩지고 있다. 최근 5년간 적발만 2000건에 달하지만, 최대 군 조직인 육군은 실태 파악을 위한 기본 전산 체계조차 갖추지 못한 것으로 국회 조사 결과 확인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곽규택 의원(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이 군사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년간 군내 온라인 불법도박 입건은 총 1982건에 달했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21년 403건, 2022년 304건, 2023년 448건, 2024년 460건, 2025년 367건으로 매년 300~400건대를 유지했다. 군별로는 육군이 1655건(83.5%)으로 가장 많았고, 해병대(172건), 해군(93건), 공군(42건), 국방부 직할대(20건)가 뒤를 이었다.

◆ 상반기만 22건 적발···위험 수위 넘은 베팅 행태

입건 건수뿐만 아니라 장병 개개인의 베팅 규모와 실태 역시 심각하다. 올해 상반기 해군·해병대·공군에서 적발된 도박 징계 22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72.7%에 달하는 16건이 장병들이 함께 거주하는 영내 생활관에서 발생했다.

​실제 사례를 보면 해병대 소속 한 병사는 영내 생활관에서 2960여회에 걸쳐 약 3억 5000만원을 베팅했는데, 이는 올해 병장 월급(150만원) 기준 약 233배에 달하는 거액이다. 또한 동일 부대에서 여러 병사가 스포츠토토나 바카라 등을 함께 즐기다 무더기로 적발되는 등 내부 전파 양상도 뚜렷했다. 지휘 간부인 해병대 소속 한 부사관 역시 3410여회에 걸쳐 약 1억 9000만원을 베팅해 징계를 받는 등 예외가 아니었다.

​◆ 육군 관리 시스템 ‘공백’···근절 대책 마련 촉구

​상황이 이처럼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전군 병력의 72%(32만 4000명)를 차지하고 적발 건수도 가장 많은 육군의 경우, 병사들의 징계 내역을 중앙에서 취합·관리할 전산 체계조차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 실태조사(52명 대상)에 따르면 응답자의 19.2%가 입대 후 처음 도박을 시작했다고 답해 군 복무 중 도박 노출 위험도 확인됐다.

곽규택 의원은 “장병들의 도박 중독은 단순한 개인 문제를 넘어 병역 의무 수행에 지장을 주고 군 기강과 전투 준비태세를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는 심각한 전력 손실”이라며 “반복 적발 부대에 유해 사이트와 앱 접근을 제한하는 ‘블록형 휴대전화’ 보급을 검토하는 등 영내 도박 전파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스마트폰 유입 이후 영내 도박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사후 적발이나 개별 처벌 수준에 그치는 미온적 대응은 한계에 다다랐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실한 관리 체계를 조속히 재정비하고 실효성 있는 실태 파악 및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