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훈풍에 세수 풍년…나라살림 적자 8년 만에 최소치

[포인트경제] 올해 반도체 산업의 실적 호조로 법인세가 대거 걷히면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나라살림 적자 폭이 8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기획예산처가 15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반도체 기업들의 중간예납이 쏟아진 8월 세수 급증에 힘입어 통합재정수지 역시 2018년 이후 8년 만에 5조원 흑자로 완전히 돌아섰다.

삼성·SK하이닉스가 견인한 국세 수입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누적 총수입은 529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8조원 급증했다. 수입 확대를 견인한 핵심 요인은 국세 수입이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중간예납이 이뤄진 8월 한 달 동안 걷힌 법인세만 전년 대비 23조8000억원 폭증한 39조7000억원에 달했다.

누적 법인세 역시 91조6000억원으로 작년보다 28조2000억원 늘어났다. 이 밖에도 부동산 거래량 증가 등으로 소득세가 14조4000억원 늘었으며 민간소비 회복에 따라 부가가치세도 7조4000억원 증가했다.

관리재정수지 대폭 개선 속 국가채무는 증가

같은 기간 누적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39조3000억원 증가한 524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세수입이 지출 규모를 앞지르면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조원 흑자를 달성했다. 이는 2018년 이후 8년 만에 기록한 흑자 전환이다. 여기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도 43조원 적자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적자 규모를 절반 넘게 축소한 수치로 이 역시 2018년 이후 가장 양호한 수준이다.

중앙정부 채무는 1372조원 돌파

나라살림 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된 흐름을 보였지만 나랏빚 규모는 여전히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8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한 달 전보다 17조9000억원 늘어난 1372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과 비교할 때 국고채 잔액이 102조1000억원 늘어나는 등 총 104조원이 순증한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