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배제하지 않겠다”… 민주당, 조희대 ‘사퇴 압박’ 최고조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자진사퇴 압박’이 최고조에 이르는 모습이다. 당 지도부가 조 대법원장이 자진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이다.

김민석 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장의 처신을 국민께서 지켜보고 있다”며 “인원수를 부풀려 고가의 식대를 편법 처리하는 것도, 대법관들에게 매달 현금을 쌈짓돈처럼 나눈 것도 국가재정법 등 여러 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조 대법원장의 2024년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침묵 의혹과 지난해 대선 직전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한 ‘대법원 대선 개입 의혹’, 국정감사 증인 선서 거부,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 거부 논란 등을 언급하며 “대법원장의 헌법과 법률 훼손은 이미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더해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탄핵 추진을 시사하는 발언도 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의) 명예와 떳떳함을 지킬 시간은 지났다. 자진사퇴의 인내 선도 무한대는 아니다”라며 “대법원장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방안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김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조계원 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 탄핵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진사퇴) 시한을 못박지 않았다”면서도 “물러나지 않으면 탄핵을 포함한 조치도 하겠다고 (김 대표가) 최고위에서 말한 것”이라고 했다. 그간 당내에선 개별 의원 차원에서 탄핵 추진 주장이 나오긴 했지만, 이처럼 당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탄핵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의겸 민주당 의원도 김어준 씨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제 (조 대법원장) 탄핵 깃발을 들 때가 점점 코앞에 다가왔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을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것은 최근 당 지지율이 하락한 상황에서 지지층 결집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최민희 최고위원은 전날(13일) 김어준 씨 유튜브 채널에서 당 지지율 회복을 위해 조작기소 특검법을 추진하고 조 대법원장 탄핵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도 이날 “국정감사 이후 조작기소 특검 등도 신속히 추진되지 않겠나 예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