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바젤위원회 '단순기본자본비율' 규제이행평가 최고 등급 'C' 획득

[포인트경제] 한국 금융당국이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주관하는 단순기본자본비율 규제이행평가(RCAP)에서 세부 항목을 포함한 종합 등급 최고 수준인 '준수(Compliant)'를 획득했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단순기본자본비율은 신용 등급과 무관하게 위험에 노출된 총 익스포저를 기준으로 기본자본(Tier 1)을 3% 이상 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제로, 은행의 과도한 레버리지 확대를 제한하기 위해 마련됐다.

6개국 동시 그룹형 평가에서 입증된 규제 정합성

바젤위원회는 지난 2025년 4분기부터 한국, 영국, 일본, 호주, 캐나다, 스위스 등 6개국을 대상으로 해당 규제이행평가를 실시했다. 특히 이번 평가는 국가별로 평가단을 두는 기존 방식과 달리 하나의 평가단이 여러 국가를 동시에 들여다보는 최초의 '그룹형 평가' 방식으로 진행되어 눈길을 끌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까지 진행된 자체 평가 및 평가단 실사 과정에서 한국의 건전성 관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했다. 또한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세칙 개정 등 신속한 후속 조치를 단행하며 평가에 기민하게 대응했다.

그 결과 바젤위원회는 한국의 단순기본자본비율 규제 체계가 바젤 기준에 충실히 부합한다고 결론짓고 3개 세부 부문을 아우르는 종합 등급에서 최고 등급인 '준수(C)'를 부여했다. 미확정 신용장의 신용환산율과 관련해 바젤 기준(50%)과 국내 기준(20%) 간 일부 차이가 발견되어 1건의 지적 사항이 나왔으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비중요 사항으로 분류되어 최종 등급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동 위원회는 지난 9월 28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 같은 결과를 최종 승인하고 지난 13일 공식 발표했다.

지속적인 규제 선진화 및 후속 평가 대비

금융감독원은 이번 쾌거를 통해 한국 규제 체계가 국제 기준과 오차 없이 부합한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고 평가했다. 당국은 이번 실사 과정에서 축적한 대응 노하우를 바탕으로 2027년 예정된 '위험가중자산(RWA)' 부문 규제이행평가도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나아가 바젤 국제 기준의 제·개정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국내 건전성 규제의 글로벌 정합성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