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매입임대 실적 '뚝' 공가율 '쑥'…2030년 부채 370조 넘는다

[포인트경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주택 사업이 저조한 실적과 늘어나는 공가율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정부의 직접시행 기조까지 겹치면서 향후 재무 건전성이 크게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성범 의원(경남 거창·함양·산청·합천)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LH의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실적 부진과 공실 장기화 문제가 동시에 도마 위에 올랐다.

◆ 매입 목표 달성률 19% 그쳐…6개월 이상 장기 공가율도 증가

LH는 무주택 저소득층과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해 기존 주택이나 신축 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매입임대주택 목표 대비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5년 목표 대비 90%의 성과를 기록했던 실적은 2026년 7월 말 기준 19%로 급감했다.

이에 대해 LH는 비아파트 시장 위축,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에 따른 원가 상승 및 사업성 저하, 브릿지론과 PF 대출에 따른 고금리 이자 부담 등으로 민간 사업자의 참여가 저조해진 것을 원인으로 꼽았다.

매입 실적이 저조한 반면, 입주자를 찾지 못해 6개월 이상 방치되는 장기 공가율은 오히려 늘어났다. 2022년 2.8%(전체 16만 2469호 중 4587호)였던 공가율은 2026년 8월 기준 3.7%(전체 20만 6179호 중 7609호)로 상승했다.

신성범 의원은 "정부가 수도권 매입임대 14만 채 착공 계획을 밝혔으나, 매입 실적은 낮고 공가율은 늘어나 목표 달성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 2030년 부채 372조원 전망…정부 직접시행 주문에 재무 부담 가중

부실한 사업 운영과 더불어 LH의 재무 전망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부채 현황 및 전망’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33조 3468억 원이었던 LH 부채는 2025년 173조 6567억 원으로 불어난 데 이어, 2030년에는 372조 8000억 원에 달해 2배 이상 폭증할 것으로 예상됐다.

공사채 발행 규모 역시 2025년 12조 2818억 원에서 2030년 약 162조 원 수준으로 13배 넘게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시장에서는 향후 LH 부채가 가파르게 늘어나며 전체 공공기관 부채 증가분의 약 80%를 차지해 채권 시장 수급에 큰 부담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LH는 앞서 2025년 말 공사 설립 이후 처음으로 6413억 원의 적자와 918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바 있다. 연도별 임대운영손실 역시 2022년 1조 9000억 원에서 2025년 2조 7000억 원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설상가상으로 정부가 주택용지 민간 매각 대신 LH 직접시행 원칙을 주문하면서 재무 악화는 가속화될 전망이다.

신 의원은 "LH는 그간 임대 손실을 개발 이익으로 보전해 왔으나, 법적 근거가 부족한 직접시행 정책으로 인해 수익성이 높은 토지 공급이 줄고 수익성 낮은 주택 공급만 늘어나 손실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