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인선’ ‘임은정 감찰’… 끝이 보이지 않는 여권 내홍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대범죄수사청에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 감찰을 지시했다. 임 청장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반대하는 등 ‘정치적 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중수청이 본격적으로 감찰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여권 내 갈등은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수청은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본격적인 감찰 절차에 돌입했다. 윤 장관이 감찰을 지시하겠다고 밝힌 지 이틀 만이다. 앞서 윤 장관은 지난 11일 자신의 X(구 트위터)에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임 청장이 그간 김 후보자에 대한 비판을 쏟아낸 점을 겨냥한 것이다.

임 청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김 후보자 인선에 대해 거듭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그는 김 후보자가 2018년 대검찰청 감찰 1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진동균 전 검사 성폭력 의혹을 조사했던 장영수 감찰1과장, 김민아 검찰연구관 등의 직무 유기를 감찰해 달라는 자신의 민원을 묵살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가 정진웅 부장검사 독직폭행 혐의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당시 지휘라인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이러한 점들을 근거로 그는 김 후보자가 검찰 조직 보호에 힘을 실어 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오는 14일 예정된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 증인·참고인으로 출석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임 청장은 “민주당의 반대로 참고인으로 채택되지 못한 것 역시 역사는 기록하고 평가할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거두지 않았다.

◇ 지지율 동반 하락에도 ‘잡음’ 여전

거듭된 임 청장의 비판은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갈등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단순한 인사 차원을 넘어 방향성에 대한 여권 내부의 충돌이 극대화되는 양상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임 청장에 대한 감찰 지시는 여권 내부 갈등의 또 다른 불씨로 작용하는 모양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전날 페이스북에 윤 장관의 임 청장 감찰 지시와 관련해 “김지용이 윤석열 징계 반대 검사장 연판장한게 그 정치개입과 집단행동”이라고 날을 세운 것이 대표적이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고스란히 여권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당장 야당은 “콩가루 집안”, “한심한 사태”라며 여권 내부의 갈등을 부채질하고 나섰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이번 사태는 무능한 정권이 자초한 졸속·부실 출범의 결과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검찰을 해체하는 속도전에만 혈안이 되어 정작 국민을 지킬 형사사법체계와 수사 인프라를 다지는 일은 철저히 내팽개친 것”이라고도 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동시에 하락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아시아경제의 의뢰로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해 35.2%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직전조사 대비 7%p 하락한 35.5%로 나타났다. 반면 국민의힘은 같은 조사에서 41.3%의 지지율을 얻었다. 지지율 하락에 대한 해석에는 입장의 차이가 있지만, 그 기저에는 검찰개혁에 관한 입장차가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강경파의 반발을 ‘대통령 흔들기’로 받아들이는 친명계의 반발도 거세졌다.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잡음이 커지고 있는 데 대한 불편한 기색도 역력하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전날(12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여당 의원들이나 자치단체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대거리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며 “(야당이) 대통령을 상대로 모욕하는 행위를 보면서 우리가 이런 빌미를 주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