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중앙행정기관 2차 이전 환영…행정수도 완성 속도 내야"

[프라임경제]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정부의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2차 이전 계획 발표를 환영하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후속 절차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세종시의회는 13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등 44개 기관, 9929명의 세종 이전 계획을 발표한 것을 39만 세종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번 발표가 단순한 기관 이전을 넘어 수도권 일극체제를 완화하고 분산된 국정운영 기반을 세종으로 결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그동안 세종에 자리 잡은 중앙행정기관과 시민들이 함께 쌓아온 행정수도 완성의 염원에 새로운 동력을 더했다는 설명이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27개 기관은 2027년 이전이 추진된다. 감사원과 경찰청, 외교부·통일부·국방부 등 청사 신축이 필요한 17개 기관은 2031년까지 청사를 마련한 뒤 순차적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이전 계획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려면 법적·재정적 후속 조치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이전을 위해서는 행복도시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와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청사 건립에 필요한 예산을 적기에 확보하는 것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세종시의회 차원의 지원 의지도 밝혔다. 정부 및 세종시 집행부와 협력해 필요한 제도와 조례, 예산을 살피고, 이전 공무원과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교통·교육·문화 등 정주 여건 개선에도 힘을 쏟겠다는 방침이다.

시의회는 행정수도 완성의 궁극적인 목표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다고 강조했다. 인구와 일자리가 늘고 아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세종의 성장이 시민 행복과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세종시의회는 "시민과 함께하고 전국 시·도의회와 손잡고 행정수도 완성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