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위장가맹점 단속 '뒷걸음질'…국민 신고 비중은 '최고치'

[포인트경제] 세금탈루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적발 실적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통한 적발 비중은 꾸준히 증가해 대조를 보이고 있다.

◆ 지난 10년간 위장가맹점 1만 5000여 명 적발…소매·음식업 집중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세청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색출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약 10년간 적발된 위장가맹점 관련 인원은 총 1만 5714명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소매업이 6205명(39.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음식업 4584명(29.2%), 주점 786명(5.0%), 기타 업종 4139명(26.3%) 순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전체 적발 인원은 2017년 2,134명에서 꾸준히 하향 곡선을 그려, 2024년 1255명, 2025년 1207명에 이어 2026년 8월 기준 713명으로 집계되며 국세청의 직접적인 색출 실적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 국세청 단속 줄었지만 '국민 신고' 적발 정확도는 오히려 상승

국세청의 자체 단속 역량이 약화되는 것과 달리, 국민의 신고를 통한 적발 규모와 비중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최근 4년간 전체 적발 인원 중 신고를 통한 비중은 ▲2023년 33.4%(총 1316명 중 439명) ▲2024년 33.5%(총 1255명 중 420명) ▲2025년 37.1%(총 1207명 중 448명) ▲2026년 8월 37.7%(총 713명 중 269명)로 매년 우상향하고 있다.

특히 신고 건수 대비 실제 적발로 이어진 비율 역시 2024년 22.4%에서 2025년 32.1%, 2026년 8월 36.9%로 급증했다. 이는 지난 10여 년간 중 가장 높은 수치로, 국세청의 직접 단속보다 국민 신고를 통한 색출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더 높음을 방증한다. 지난 10년여간 지급된 관련 포상금만 총 5억 원에 달한다.

◆ 교묘해지는 위장가맹점 수법…"금융당국과 실시간 공조 체계 필요"

국세청이 파악한 주요 위장가맹점의 변칙 수법은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동일 건물 내 동일·유사 상호로 사업장을 쪼개 매출을 분산하거나 △실사업자가 친인척 및 무능력자 명의로 차명 사업장을 개설해 세금을 탈루하고 △현금 융통을 목적으로 가족이나 지인 카드를 동원해 속칭 '카드깡'을 일삼는 행태 등이 적발되고 있다.

이에 대해 강민국 의원은 "국세청의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적발 실적이 감소하는 것은 본연의 과세 행정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위장가맹점을 통한 세금 탈루는 세수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성실한 정상 사업자들과의 과세 형평성을 무너뜨리고 불법 금융 피해를 양산한다"며 "국세청은 금융 당국과 불법 금융 단속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강력한 공조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