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조희대 대법원장 ‘격려금·와인 논란’ 총공세

시사위크=김소은 기자  연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날을 세워온 여권이 ‘현금 격려금’ 및 ‘특수활동비 와인 구매’ 의혹을 고리로 총공세에 나섰다. 사퇴 촉구를 넘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고발과 탄핵 소추 추진 등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오전 국회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즉각적인 자진 사퇴를 강력히 촉구했다. 대법원장 격려금 지급 관여 여부를 두고 조 대법원장과 감사원의 주장이 엇갈리며 불거진 ‘위증 논란’이 사퇴 요구에 불을 지폈다.

앞서 지난 8월 감사원은 대법원이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기타운영비 예산으로 대법관 12명에게 매달 평균 200만원 씩 ‘격려금’을 지급해 온 사실을 밝혔다. 아울러 대법원장 업무추진비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1억892만원어치 와인을 사들이면서 용처를 불분명하게 기재한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조 대법원장의 위증죄 여부다. 지난 6일 대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은 격려금 지급과 관련해 지출관이 따로 있다는 점을 들며 “대법원장이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고 답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2일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에게 격려금으로 현금을 지급한 사실이 거듭 확인됐다.

이날 감사원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서 김호철 감사원장 역시 격려금의 지급 주체는 기관장인 조 대법원장이며 이러한 정기적·일률적 격려금 지급에 대해 “국가재정법에 근거한 지침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출관을 상대로 조사에 나섰으나 대법관들에게 지급된 격려금의 구체적인 사용 내역까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장은 업무추진비로 와인을 구매한 사안에 대해서도 집행 과정이 부적절해 대법원에 주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을 향해 “진정 관여하지 않고 모르고 있었느냐”며 “자신의 면피를 위해 국회에서 거짓 해명을 한 것 아니냐”고 일갈했다. 사법부 수장이 입법부를 우롱하고 국민을 기만한 초유의 사건이라는 지적이다. 여기에 조 대법원장이 국감 증인 선서를 거부한 점도 위증죄 처벌을 피하기 위한 꼼수였다는 해석과 함께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격려금 지급 과정에서 어떤 보고를 받고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밝히고, 억대 와인의 구매 목적과 사용처도 증빙자료와 함께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사법부의 신뢰를 훼손하지 말고, 대법원장으로서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도리인 자진 사퇴를 결단하라고 압박했다.

범여권은 사퇴 촉구를 넘어 더욱 적극적인 반발과 법적 대응에 돌입했다. 이날 조국혁신당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에 조 대법원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혁신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안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파기환송 결정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자 선거 개입이며 재판을 서둘러 진행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혁신당은 이번 논란을 두고 과거 조 대법원장의 행보가 오히려 백조의 우아한 몸짓이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고법원 수장에게는 대한민국 국민보다 훨씬 엄격한 윤리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을 △특경가법위반(횡령) △업무상횡령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특가법위반(국고등손실) △청탁금지법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법원행정처를 해체하고 ‘사법행정위원회’ 신설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할 것을 민주당에 촉구했다. 진보당 역시 연일 대변인실 논평을 통해 탄핵 소추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반면 야권은 이번 논란에 대해 문재인 정부 시절의 관행을 들어 맞불을 놓았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원이 지적한 격려금 총금액 약 12억원 중 절반가량이 당시 임명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지급됐고 구조 역시 동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와인 구매 집행 내역과 영수증에 따르면 와인 구매액 약 1억892만원 중 76%에 달하는 약 8,234만원은 김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구매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향후 여야의 거센 공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