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한미동맹 우려에 ‘국익 중심’ 외교 강조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대한민국은 자주적인 독립 국가”라며 “국가 간 관계에 있어서 굴종적 태도나 또는 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한미동맹 균열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국익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언제나 당당한, 대한민국만을 위한, 대한민국의 국익이 지켜지는 외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언은 외교부와 산업부 등 대미투자 협상을 진행하는 부처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나왔지만,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진 한미동맹 균열 지적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최근 주미한국대사관 국정감사에 나설 예정이었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비자 발급이 보류된 것과 대사관 파견 국정원 직원들의 비자 발급 지연 등을 근거로 한미동맹 이상설을 제기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3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북한 핵시설의 위치로 평안북도 구성을 언급한 것이 화근이 됐다고 이들은 보고 있다. 

해당 발언 이후 미국이 ‘기밀 유출’을 이유로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논란이 커졌다. 정 장관은 지난 12일 언론간담회에서 한미동맹은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강경화 주미대사는 12일(현지시간)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정보 협력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아울러 “백악관 소통에 한계가 있다”고도 설명했다. 야권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이유로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정원장의 즉각 경질을 촉구하고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이러한 것이 국익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짚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한미동맹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외교의 축이라고 할 수 있다”며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를 둘러싼 주변 강대국들과 관계 관리도 여전히 중요하다”라고 했다. 

이어 “국가 간에는 이견이 있기 마련이다. 다만 이견을 최소화할 필요도 있고 또 이견들이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어야겠다”며 “그러나 이견의 존재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가들이 각각의 국익을 추구하는 데 언제나 그게 일치할 수 있겠나”라며 “끊임없이 토론하고 주장하고 또 조정해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가급적 국가 간 이견이 있을 때 정부를 위한, 또 대한민국을 위한 애정으로 문제를 잘 조정하고 타협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칫 잘못하면 국가 간의 이익 경쟁에서 우리의 국익을 희생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