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쿠팡, 공정위 조사 대응에 "권리구제"…최종 결정권자 여부는 답변 피해

[프라임경제]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에 대한 법적 대응을 기업의 절차적 권리구제라고 설명했다.

다만 조사 대응을 최종 결정한 책임자가 누구인지 묻는 질의에는 여러 부서가 논의해 결정했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배달플랫폼 공정화법이 제정되면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수수료 상한제 도입에 대해서는 명확한 찬반을 내놓지 않았다.

주성원 쿠팡 총괄부사장은 지난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현장조사 대응과 배달플랫폼 공정화법, 할인비용 부담, 소비자 피해구제 등에 관한 질의에 답했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이 지난 8월 공정위 현장조사 당시 사전통지 절차 등을 문제 삼아 조사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한 경위를 물었다. 서울고등법원이 지난달 23일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지만 쿠팡은 재항고했다. 9월 초 진행된 2차 현장조사와 관련해서도 취소소송과 자료제출명령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주 부사장은 "조사를 거부했다기보다는 기업의 절차적인 권리구제를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 조사 자체를 거부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절차에 대한 법적 판단을 구한 것이라는 취지다. 향후 공정위 현장조사에 협조하겠느냐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성실하게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조사 대응을 최종 결정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 의원이 헤럴드 로저스 대표와 김범석 의장 가운데 누가 결정했는지 묻자 주 부사장은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라며 여러 부서가 참여했다고 답했다. 특정인을 지목해달라는 추가 질의에도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는 건이었다"며 "구체적으로 한 명 한 명 언급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배달플랫폼 공정화법과 수수료 상한제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이 의원이 법안에 대한 입장을 묻자 주 부사장은 "상생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며 고객과 상점주, 배달파트너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신중히 검토해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반대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법이 제정되면 따르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다만 수수료 상한제 도입 자체에 대한 찬반은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배달플랫폼 공정화법은 배달앱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과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 의원은 배달플랫폼들이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수수료 관련 자료 제출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하며 거래 투명성 확보와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할인행사 비용 부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도 도마에 올랐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네이버와 SSG닷컴, G마켓, 11번가 등이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것과 달리 쿠팡은 자료를 내지 않았다며 제출을 요구했다.

주 부사장은 쿠팡의 로켓배송이 직매입 구조라는 점을 들었다. 쿠팡이 상품을 매입한 뒤 재고와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만큼 오픈마켓 중심으로 자료를 제출한 다른 업체와 구조가 다르다는 설명이다. 의원실을 찾아 직매입 구조를 설명하고 필요한 자료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납품업체 비용 전가와 관련한 공정위 제재에 대해서는 상반기 목표수익률과 연계한 비용 전가 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주 부사장은 해당 내용을 내부 정책에 반영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결정을 수용하지 않은 이유도 질의 대상이 됐다. 이 의원은 피해자 50명에게 각 10만원을 배상하라는 조정안을 쿠팡이 받아들이지 않은 의사결정 과정을 물었다. 주 부사장은 내부에서 고심해 결정했으며, 소비자 불편과 다른 사례 등을 검토해 서비스 전반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매이용권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지난 9일 발생한 쿠팡과 쿠팡이츠 등의 서비스 장애에 대해서는 사과와 피해보상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약 2시간 40분간 이어진 장애와 최근 2년 8개월 동안 발생한 18건의 장애 사례를 언급하며 시스템 안정성과 보상 수준을 지적했다.

주 부사장은 "서비스 장애로 불편을 겪으신 모든 분께 죄송하다"며 유형별 보상안을 마련해 공지했고 안내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국정감사 종료 전까지 피해보상 관련 자료를 정무위에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