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일본은] 日 맥주 4사, 캔 혼합주 가격도 담합 의혹…공정위 조사 확대

▲ 日 맥주 4사, 캔 혼합주 가격도 담합 의혹…공정위 조사 확대

일본의 대형 맥주 제조업체 4사가 맥주뿐 아니라 캔에 담긴 탄산 혼합주 가격까지 사전에 협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 10일 NHK에 따르면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강제조사를 받은 아사히맥주, 기린맥주, 삿포로맥주, 산토리 등 4개 업체 가운데 일부 담당자가 조사 과정에서 캔 츄하이(일본식 탄산 혼합주) 등의 가격도 협의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가 맥주와 발포주 등의 출하가격 및 가격 인상 폭을 사전에 조정한 혐의로 지난 7일 각 회사 본사 등에 대한 강제조사에 착수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업체 과장급 직원들이 참석하는 이른바 ’우라카이(裏会·비공식 모임)’에서는 제품별 출하가격을 정리한 목록이 공유됐으며, 여기에는 캔 혼합주 가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담당자들을 상대로 가격 협의 경위와 맥주 이외의 주류 시장에서도 가격 경쟁이 제한됐는지 조사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불법 담합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며, 조사 결과에 따라 일본 주류업계 전반의 가격 결정 관행에 대한 논란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 푸르덴셜생명, 고객 돈 52억 엔 부당 수령…금융청, 신규 보험영업 정지

일본의 외국계 생명보험사 푸르덴셜생명에서 직원들이 고객으로부터 거액의 금전을 부적절하게 받아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금융당국이 신규 보험영업을 중단시키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NHK와 일본 금융청에 따르면 금융청은 푸르덴셜생명에 대해 오는 13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 보험 모집과 보험계약 체결 업무를 정지하도록 명령했다.

푸르덴셜생명에서는 직원과 전직 직원들이 보험업무와 관계없는 투자상품을 권유하거나 고객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리는 방식 등으로 약 52억 엔을 부적절하게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부 조사위원회는 이러한 문제가 1992년부터 30년 이상 이어졌으며, 영업실적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직문화와 내부 통제 부실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청은 경영진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고객 보호와 법규 준수를 중심으로 경영관리 체계를 개선하도록 요구했다.

같은 그룹의 지브롤터생명에도 일부 업무정지 명령을 내렸으며, 지주회사에는 업무개선 명령을 내렸다.

푸르덴셜생명은 올해 2월부터 신규 판매를 자율적으로 중단했지만, 이번 처분으로 영업 정상화는 더욱 늦어지게 됐다.

▲ 미하마 원전 3호기, 배관 누수 수리 후 재가동…11월 4일 상업운전 재개

일본 후쿠이현 미하마초의 미하마 원자력발전소 3호기가 배관 누수 문제로 가동을 중단한 지 약 3주 만에 다시 가동을 시작했다.

지난 10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미하마 원전 3호기는 이날 오전 2시 20분 원자로를 재가동했으며, 오는 11월 4일 상업운전을 재개할 예정이다.

정격 전기출력 82만6000kW인 미하마 원전 3호기는 지난 5월 별도의 설비 문제로 가동을 중단했다가 9월 12일 재가동했다.

그러나 9월 17일 오후 3시 45분경 옥외 배관에서 초당 약 3방울의 누수가 발견돼 이튿날인 18일 오전 4시 3분 원자로를 정지했다.

조사 결과 2010년 정비공사 당시 배관 외장판이 거꾸로 설치되면서 빗물이 유입됐고, 이로 인해 배관 외부에 부식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간사이전력은 문제가 발생한 배관을 부식에 강한 스테인리스강 제품으로 교체하고 정비 지침을 개선했다.

올해 12월 운전 개시 50년을 맞는 미하마 원전 3호기는 이번 사고로 노후 원전의 설비 관리와 정비작업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포인트경제 도쿄 특파원 박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