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센트블록 탈락'에...이언주 "스타트업 도전정신 꺾인다"

[포인트경제]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믿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핀테크 스타트업이 정작 본사업 진입 문턱에서 고배를 마시면서 제도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혁신 기업이 위험을 감수하며 다져놓은 시장에서 소외되는 구조가 반복될 경우, 향후 스타트업들의 신산업 도전 의지가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샌드박스 실효성 흔드는 '인가 2개사 제한' 벽에 부딪힌 혁신 스타트업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은 지난 7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의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소유'를 운영하는 스타트업 루센트블록의 예비인가 탈락 문제를 정조준했다.

루센트블록은 지난 2021년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이후, 규제 샌드박스 테두리 안에서 부동산 조각투자 상품의 발행 및 유통 구조를 성실히 실증해 온 대표적인 금융혁신 사업자다.

그러나 금융위가 지난 2월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대상으로 한국거래소·코스콤(KDX 컨소시엄)과 넥스트레이드(NXT 컨소시엄) 등 최대 2개사만 선정하면서, 시장을 개척해 온 루센트블록은 최종 탈락의 아픔을 겪었다.

이날 국감에서 이언주 의원은 정부 정책을 신뢰하고 뛰어든 초기 기업이 역차별을 받는 구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 "어떤 스타트업이 시장 개척하겠나"…인가 절차 공정성도 도마 위에

이 의원은 “루센트블록은 정부의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믿고 부동산 조각투자 시장을 개척한 금융혁신 사업자”라며 “금융위가 최대 2개사로 제한해 인가를 내주는 바람에 탈락하게 됐는데, 이런 식이라면 대체 어떤 혁신사업자가 리스크를 안고 시장을 개척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인가 과정의 적법성 및 타당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중기부가 인가 절차의 적법성 문제를 직접 따질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스타트업의 고유한 창의성과 도전정신이 완전히 몰각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중기부가 금융위원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그 결과를 종합국감 전까지 보고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 중기부 장관도 공감대 표명…"제도 실효성 흔드는 일"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문제의식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소영 장관도 이 의원의 지적에 깊이 공감하며 “규제 샌드박스 제도 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답변했다.

이어 “모처럼 수년에 걸쳐 규제 샌드박스를 성실히 거쳤는데, 막상 본사업 진입 단계에서 탈락한다는 것 자체가 제도의 신뢰도와 실효성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마무리 발언에서 이언주 의원은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기업이 선제적으로 위험을 감수하고 시장의 활로를 열면, 정부가 든든한 제도로 뒷받침하겠다는 엄중한 약속”이라며 “이 약속이 지켜져야만 수많은 스타트업이 안심하고 새로운 시장에 도전할 수 있는 만큼, 중기부가 금융위와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