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서 도 넘은 ‘막말’… 여야, 강성지지층 의식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최근 국회의원들의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부엉이바위’ 관련 발언이 대표적이다. 이 발언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조롱 논란에 휩싸였다. 이외에도 범여권에선 ‘인간이 돼라’, ‘제2의 윤석열을 꿈꾸나’ 등의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정치권에선 ‘정치 양극화’가 원인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정치가 극단화되면서 의원들이 강성 지지층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야가 ‘네 탓’ 공방을 하면서 갈등은 심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태규 의원을 향해 “참담하고 부끄럽다”며 비판 목소리를 높였고,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김태규 의원의 발언을 정지시킨 것을 두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 ‘막말 논란’ 중심에 선 법사위

‘막말 논란’은 지난 6일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불거졌다. 손솔 진보당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질의를 하던 상황에서 김태규 의원이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장소인 ‘부엉이바위’를 언급한 것이다.

김태규 의원은 “우리 ‘부엉이바위의 진실’이나 하나 만들자”고 말했다. 그러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인간이 돼라”라고 했고,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한 번도 사람인 적이 없다”며 김태규 의원을 비판했다. 이에 김태규 의원은 “김용민, 부엉이바위에 긁혔어?”라며 응수했다. 김태규 의원의 발언이 도를 넘자, 서 위원장은 국회법 제145조에 따라 김 의원의 발언을 중지키켰다. 

여기에 더해 손 의원의 조 대법원장을 향한 ‘제2의 윤석열을 꿈꾸시나’라는 질의도 논란이 됐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고, 조 대법원장도 “그런 말씀은 굉장히 모욕적이고 서글픈 일”이라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막말 논란’은 8일 법사위 국감장까지 이어졌다. 민주당은 김태규 의원의 발언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높였고, 국민의힘은 서 위원장의 ‘발언권 중지’를 두고 회의 진행에 대한 형평성을 문제 삼았다.

김용민 의원은 김태규 의원에 대해 “이 자리에 같이 앉아 있는 자체가 참담하고 부끄럽다”며 퇴장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영화 ‘암살자(들)’은)누구를 조롱하지 않는다. 그런데 김태규 의원 발언은 조롱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해서 (유튜브) 쇼츠 조회수 올리고, 후원금 구걸하고 있나. 그렇게 하면 좋나”라고 직격했다. 박은정 의원은 “‘인간이 돼라’고 발언한 게 맞다”며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본인이 인간이 되면 되는 것인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반면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서 위원장의 발언권 중지 조치에 대해 “드디어 정청래 (전) 위원장·추미애 (전) 위원장을 뛰어넘으셨다. 대단하다. 야당 의원의 발언권을 정지한다는 것은 그렇게 가벼운 일이 아니다”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또 그는 “김태규 의원이 (‘인간이 돼라’ 등의 발언을) 듣고 가만히 있나”라며 두둔하기도 했다.

여야의 공방은 장외전까지 이어졌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의 5·18 민주화운동 왜곡 논란과 주진우 의원이 ‘암살자(들)’에 출연한 배우 유해진을 향해 “북한상”이라고 표현한 점, 김태규 의원의 발언 논란 등을 언급하며 “같이 의정 활동을 하는 것이 참담하고 부끄러울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7일) 서 위원장을 향해 “우리 당 박형수 의원에게 퇴장을 명령하고, 김태규 의원의 발언권을 중지시켰다. 상임위원장으로서 권한 남용”이라며 “이런 게 바로 독재”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선 이 같은 의원들의 ‘막말 논란’을 두고 ‘정치 양극화’가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치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강성 지지층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국정감사에서) 팩트를 갖고 비판해야 하는데, 하는 거 보면 팩트가 아닌 비아냥·조롱을 하니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