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국감, 핵심 쟁점은?

시사위크=조윤찬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가 게임 현안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준비하고 있다. 문체위에선 게임 수출액이 2022년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이를 넘어서지 못하고, 확률형 아이템 규제는 여전히 손봐야 한다는 말이 나왔다. 스팀에서의 게임물 관리 허점도 해결해야 할 문제로 지적된다.

◇ 콘진원, 게임 수출 성장 대책 마련 요구 나와

8일 국회 문체위에 따르면 오는 12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를 대상으로 게임산업 관련 질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문체위 소속 의원실들은 게임 관련 질의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먼저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대해선 콘텐츠산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임 수출 성장이 더딘 문제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왔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게임산업 수출액은 2005년 5억6,466만달러에서 매년 지속 성장해 2022년 89억8,175만달러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렇게 성장하던 게임 수출액은 2023년 83억9,400만달러로 전년 대비 7% 감소하고, 2024년은 85억346만달러로 전년 대비 1% 성장에 그쳤다.

특히 2021년 게임은 콘텐츠산업 수출액의 70%를 차지했는데 2024년 60% 비중으로 감소했다. 장기적으로 게임 수출액이 성장하려면 중소 게임사가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 기업 규모를 키우도록 해야 한다는 게 강조됐다.

◇ 확률형 아이템·등급분류 규제 허점… 스팀 자체등급분류사업자 필요성 대두

규제 기관인 게임위를 상대로는 확률형 아이템 규제의 허점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는 일정 확률로 아이템을 획득하도록 한 콘텐츠에서 이용자가 사전에 확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행 확률형 아이템 규제는 무상 아이템과 연매출 1억원 이하 중소기업은 대상이 아니다. 또한 해외 게임사가 규제를 준수하도록 한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는 △연매출 1조원 이상 △국내 다운로드 수 하루 평균 1,000건 이상 등 둘 중 하나의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만 대상이다.

일부 의원실에선 해외 PC 게임 플랫폼 스팀에서 등급분류 통제가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스팀을 구글, 애플처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국내 등급분류 규제에 참여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스팀에는 성교 행위에 초점을 맞춘 게임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채로 유통되는 상태다.

게임위는 지난 2024년 기자간담회에서 스팀이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참여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는다고 전한 바 있다. 스팀 운영사 밸브가 협조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게임위가 사후에 접속차단 조치만 해야 한다.

오프라인 게임장 단속 문제도 다룰지 주목된다. 문체위 소속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오프라인 게임장에서 사행적 이익 획득을 목적으로 게임 자동 진행 장치를 장착해 이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