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전통시장 화재공제 17곳 예산 바닥…국비 지원 시급"

[프라임경제] 중소벤처기업부가 비수도권 지자체를 중심으로 상인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국비 지원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7개 기초지자체 중 전통시장 화재공제를 지원하는 곳은 총 223곳으로 조사됐다. 해당 제도는 민간 화재보험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전통시장 화재 피해를 보상, 각 지자체가 보험료의 60~80%를 지원하고 있는 구조다.

하지만 지난 9월28일 기준 지자체 지원 예산이 100% 소진된 곳은 총 17개 기초지자체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전남 5곳(진도·해남·광양·나주·여수)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충남 3곳(예산·금산·공주) △경기 3곳(오산·양평·안양) △인천 2곳(중구·동구) 순으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충북·전북에서도 각각 1곳이 전액 소진됐다.

이미 전액을 소진한 지역을 포함해 예산의 90% 이상을 소진한 지자체도 52곳에 달해 전체 지원 지자체의 23.3%가 예산 고갈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예산 집행률 편차도 두드러졌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평균 집행률은 57%로 전액 소진된 곳이 단 한 곳도 없었다. 반면 충남·전북은 평균 78%, 충북 71%, 전남·경북은 70%를 기록해 비수도권 지역의 소진 속도가 훨씬 빨랐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같은 격차는 비수도권 군 단위 등 영세 지자체의 당초 예산 편성 규모 자체가 턱없이 작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예산 100%를 집행한 전남 해남군의 경우 편성액이 410만원에 불과했으나, 서울 동대문구는 98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지자체 간 재정 여력에 따른 양극화가 뚜렷했다.

문제는 현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국가 차원의 보험료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현재까지 투입된 국비 지원액은 전무하다는 점이다.

특히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전국 전통시장에서 총 74건의 화재가 발생, 7억94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하지만 올해 8월 기준 화재공제 가입률은 36.6%에 그쳐 사회안전망이 여전히 취약한 상태다.

이에 대해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지원금 소진 전 시스템을 통해 담당자에게 현황을 안내하고 있다"며 "예산 소진 시에도 '예산 확약서'를 받아 우선 지원한 뒤 차년도 예산으로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전통시장 재난 대응 지원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이어갔다. 이 장관은 "다음 해에는 폭염을 비롯해 다양한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예산을 4배 규모 확장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이미 올해부터 쿨링포그와 같은 설비 지원사업이 시작돼 총 10곳이 반영된 상황이다.

그는 전통시장 내 음식점들이 건축법 위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장관은 "현재 전통시장 내 음식점들은 건축법 규제와 관련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화재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일정한 범위 내에서 양성화가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