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여당이 CPTPP 가입 관련해 신중 모드로 돌입했다. 확정된 바 없다고 연일 밝힌데 이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농업인의 목소리를 담아 숙고한 후 결정할 것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김민석 대표는 8일 오전 경기도 안성시 수확철 농업 현장에서 열린 농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CPTPP 문제는 대통령께서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농업 관련한 현안들이 좀 있다. 농지조사도 있고, CPTPP 문제도 있다"라며 "대통령께서 조금 더 신중하게 하는 게 좋겠다고 하셨고, 어제 농민단체의 회장님들을 모시고 말씀도 나누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의 지침에 따라 농업 관련 문제는 농업인의 목소리를 담아 숙고한 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1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두고 "정부가 합리적 대책을 마련하기 전까지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민주당이 정부와 현장을 잇는 든든한 가교가 되겠다. 농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7일 국감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CPTPP 가입 여부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며 "쌀은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초민감 품목"이라고 표명했다.
민주당이 농정특위를 마련하여 농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키로 결정한 만큼 향후 CPTPP 가입을 검토할 때 농산업의 피해를 어느 정도로까지 줄일 수 있는지와 함께 피해보전의 방식과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책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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