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담합 사과한 CJ제일제당·삼양사…정부 지원 뒤 감독은 도마

[프라임경제] 식품 원재료 가격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CJ제일제당(097950)과 삼양사(145990) 대표가 국정감사에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국회에서는 가격안정자금과 할당관세 등으로 업계를 지원해온 농림축산식품부도 관리·감독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국정감사에는 김찬호 CJ제일제당 대표와 이운익 삼양사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초 CJ제일제당에서는 조영식 부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김 대표가 대신 출석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제 정세와 환율 상승에 따른 먹거리 물가 부담을 국민들이 감내하는 동안 주요 식품기업들이 조직적으로 담합했다고 비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와 검찰 수사 등을 근거로 담합 관련 매출 규모가 약 15조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공정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시장과 고객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회사를 대표해 국민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재발 방지책으로는 경쟁사 접촉 제한과 내부 감시 강화를 제시했다. 제분·제당협회에서 탈퇴해 경쟁사와 접촉할 가능성을 줄이고, 불가피한 만남도 사전·사후 보고 절차를 거쳐 관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대표는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담합 가담 직원에게 인사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내 자진신고 제도를 통한 위법행위 적발 노력도 설명했다.

이 대표 역시 "정부와 국회로부터 지원받는 기업임에도 신뢰를 지키지 못한 점 정말 죄송하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통제와 준법 경영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삼양사는 내부통제 체계를 개선하고 복무규정과 취업규칙에 임직원의 책임을 명확히 반영해 재발을 막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날 질의는 기업의 담합 행위뿐 아니라 정부의 업계 지원과 사후 관리 문제로도 이어졌다.

윤 의원은 농식품부가 2022년 제분사 등에 약 550억원의 가격안정자금을 지원하고 할당관세와 저리 융자 혜택도 제공했다며, 담합 문제를 공정위에만 맡겨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부분을 엄중히 점검하고 재발 방지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에 동의하면서도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권한이 부족하다면 입법으로 보완해야 한다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편 올해 설탕·밀가루·전분 및 전분당 담합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1조8269억원에 이른다. 공정위는 지난 2월 제당 3사의 설탕 공급가격·인상 시기 담합에 4083억원, 5월 제분 7사의 밀가루 가격·물량 담합에 6710억원, 7월 4개사의 전분·전분당 가격 담합에 7476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