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넥슨, 잇단 '게임 오류·유저 분쟁'에도 국감 빠져...게임위·문체부 역량 시험대

[포인트경제] 올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게임업계 대표급 인사들의 출석이 제외되면서, 기업인을 향한 질의 대신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의 정책 집행 역량을 다루는 정밀 검증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 일정에 따르면 7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를 시작으로 12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 감사가 차례로 진행된다. 민간 증인 소환에 따른 소란은 피했지만, 실질적인 산업 진흥 및 규제 개선 논의가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한다.

△ 계류 중인 법안과 세제 지원 등 정책 진척도 점검

문체부 감사에서는 1년 이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전부개정안의 추진 방향이 주요 안건으로 꼽힌다. 개정안은 게임진흥원 신설과 진흥·규제 체계 재정비, 이용자 권익 증진 등을 담고 있으나, 기관 간 역할 분담과 인력 재편 방안을 두고 상임위 논의가 멈춰 있다.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 등 세제 지원 문제도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업계의 오랜 요구에도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만큼, 담당 부처인 문체부의 향후 제도화 추진 현황에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해외 게임사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가 실질적인 규제 이행과 이용자 보호로 이어지는지도 검증 대상이다.

△ 게임위·콘진원 감사 주요 쟁점…등급분류 민간이양과 넥슨發 소비자 분쟁

12일 게임위 감사에서는 모바일 게임 등으로 범위를 넓히는 등급분류 민간이양 2단계 준비 상황과 함께,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의 운영 실적이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상담 대비 정식 구제 절차 연결 비율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실효성 검증이 예고된다.

특히 넥슨의 주요 서비스 작품들에서 불거진 유료 상품 오류 및 시스템 연산 결함 사태는 이용자 보호 체계의 약점을 드러낸 대표 사례다.

'FC 온라인'에서는 최근 출시된 이벤트 상품에서 계정당 구매 제한이 누락되고 초고가치 카드가 비정상적으로 쏟아지는 유통 오류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이적시장 내 선수 시세가 폭락하며 기존 과금 이용자들의 디지털 자산 가치가 급격히 손상됐다. 넥슨 측이 2차 피해를 이유로 서버 롤백이나 선수 회수 없이 차등 재화 보상안을 내놓자, 반발한 이용자들은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콘분위) 등에 환급 및 피해 구제를 정식 신청하며 집단 대응에 나섰다.

'메이플키우기' 역시 잇따른 시스템 오류로 홍역을 치렀다. 올해 초 어빌리티 옵션 및 공격속도 적용 오류 논란 당시 수천억원 규모의 누적 결제액 전액 환불이라는 파격 조치를 단행했던 넥슨은, 최근 발생한 PvP 콘텐츠 내 체력 수식 연산 결함에 대해서는 소모 재화의 5%만을 환급하겠다는 방침을 세워 반발을 키웠다. 이에 유저들이 사상 첫 '콘텐츠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으나 서류 미비로 재신청 통보를 받았으며, 현재 요건을 보완해 약 500명 규모, 피해 추산액 200억원대로 대열을 정비해 재신청을 준비 중이다.

이처럼 대형 사업자의 반복되는 시스템 과실과 일방적인 고객 대응으로 피해가 늘어남에도 민간 증인 채택이 무산된 만큼, 국감장에서는 문체부와 게임위 등 관련 기관이 분쟁 중재와 사후관리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가다듬고 있는지에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콘텐츠진흥원 감사에서는 인디게임 지원 및 글로벌 프런티어 사업 등 확대된 제작 지원 예산이 실제 국내 게임사의 경쟁력 강화로 연결되고 있는지 집행 현황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