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린 주연테크… ‘부실 상장사’ 퇴출 강화 ‘중대 변수’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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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총액 미달로 상장폐지가 결졍된 주연테크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다. / 주연테크 
시가총액 미달로 상장폐지가 결졍된 주연테크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다. / 주연테크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상장 20주년이란 뜻깊은 시기에 코스피시장 퇴출 위기를 마주한 주연테크가 가까스로 한숨을 돌렸다. 상장폐지 결정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주식시장의 주요 화두 중 하나로 떠올랐던 ‘부실 상장사’ 퇴출 강화 조치가 중대 변곡점을 맞게 될 전망이다.

◇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부실 상장사’ 퇴출 강화 조치 ‘제동’

1990년대 PC 보급 확대를 주도한 1세대 토종 PC 제조업체 주연테크는 올해 예사롭지 않은 위기에 직면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자본시장 체질개선’의 일환으로 금융당국이 ‘부실 상장사’ 퇴출 강화 조치에 나서면서다. 

금융당국은 상장폐지 대상 시가총액 기준을 신속하게 상향 조정했을 뿐 아니라, 주가가 1,000원 미만인 ‘동전주’도 상장폐지 대상에 새롭게 포함시켰다. 이에 주력 사업이 사양길에 접어들고 적자가 지속되는 등 장기간 부진을 겪어온 주연테크는 주가 및 시가총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

결국 주연테크는 지난 7월 관리종목으로 지정됐고, 이후 기한 내 관리종목 해소에 실패하며 지난달 28일 상장폐지가 결정되기에 이르렀다.

벼랑 끝에 내몰린 주연테크의 마지막 동아줄은 법적 대응이었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등 상장폐지 위기가 현실화하자 주연테크는 지난달 7일 관리종목 지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이후 상장폐지가 결정되자 신청 취지를 상장폐지 결정 효력 정지로 변경했다.

법원이 부실 상장사 퇴출 강화 조치에 따른 상장폐지 결정에 제동을 걸면서 한국거래소는 다른 상장사들의 관련 절차도 보류한 상태다. / 한국거래소
법원이 부실 상장사 퇴출 강화 조치에 따른 상장폐지 결정에 제동을 걸면서 한국거래소는 다른 상장사들의 관련 절차도 보류한 상태다. / 한국거래소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건 지난 2일이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주연테크의 손을 들어줬다. 이의신청 등의 기회를 주지 않고, 당초 예고했던 시가총액 기준 상향 시점도 앞당기는 등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법원은 또한 시가총액을 제외한 다른 요소에 있어 상장적격성이 있는 상장사에 대해서도 구제받을 수단이나 예외 사유를 두지 않은 점과 강화된 관리종목 해제 요건 역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주연테크는 정리매매 등 상장폐지 관련 절차 진행이 중단됐으며 본안 판결에 따라 거취가 결정될 전망이다.

주연테크가 한숨을 돌린 반면,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는 중대 변수를 마주하게 됐다. 부실 상장사 퇴출 강화 조치에 따른 상장폐지와 관련해 제동이 걸린 건 주연테크 뿐이 아니다. 같은 날 케이엠제약에 대해서도 동일한 성격의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정리매매 등 최종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 중이던 상장사에 대해서도 일단 보류 조치를 내렸다. 이와 함께 법원 결정에 따른 후속 대응 방안을 검토해 발표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당국은 앞서도 부실 상장사 퇴출 강화 조치와 관련해 한 차례 ‘숨고르기’에 나선 바 있다. 상장폐지 대상 시가총애 기준 상향 시점을 늦추고, 일정 요건을 갖춘 상장사의 경우 코넥스시장으로의 이전 상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런 가운데, 법원의 제동까지 현실화하면서 추가적인 조정이 불가피해진 모습이다. 이에 따라 주식시장에 불어 들었던 ‘칼바람’은 큰 변화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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