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국감 오른 ‘알래스카 LNG’… 정부 “상업적 합리성 확보할 것”

시사위크=김소은 기자  6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이하 재경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서 대미투자 사업에 대한 야당의 집중 공세가 이어졌다. 현행 대미투자특별법 제3조 제1항에 명시된 ‘상업적 합리성’ 확보 여부를 중심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방 발표해 수면 위로 오른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이 최대 쟁점으로 다뤄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구체적인 대미투자 사업 내용과 규모를 일방 발표했다. 한국 정부가 국회에 사전 보고했던 사업은 텍사스 엔시날 발전소 사업(223억 달러)뿐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검토 단계에 불과한 △알래스카 LNG 사업(540억 달러) △원전 8기 건설 사업(1,200억 달러) 등을 포함해 총 1,963억 달러(약 270조원)에 달하는 사업 내용과 규모를 공개한 것이다.

특히 알래스카 LNG 사업이 큰 파장을 일으켰다. 해당 사업은 미국 알래스카 북부 가스전의 천연가스를 약 1,300㎞ 파이프라인으로 남부 니키스키까지 운송하고 액화해 아시아로 수출하는 사업이지만, 막대한 초기 투자비 대비 상업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앞서 대미투자 계획을 밝힌 일본도 수익성 부재로 배제했으며 우리 정부 역시 당초 후속 협의 과제로 분류해 두었던 사안이다.

재경위 국감에서는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함께 이미 예산이 일부 송금된 1호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여부가 조명됐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이하 재경부) 장관은 알래스카 LNG 사업 검토 여부를 묻는 질의에 “미국 측 요청이 오면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법적 절차와 상업적 합리성을 확보하는 것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 발표와 관련한 야당의 혼선 지적에는 “(한미) 팩트시트에 있는 내용대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지난달 30일 한미 공동 팩트시트 발표 이후 1호 사업인 텍사스 엔시날 발전소 사업의 약 10%에 해당하는 24억 달러가 이미 송금된 점도 지적됐다. 다만 이 부총리는 텍사스 엔시날 발전소 사업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 검토를 마쳤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2일 재경부는 이미 구체적인 투자 및 회수 금액에 대해 국회에서 비공개 보고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판매할 핵심 고리인 전력구매계약(PPA)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로 불거졌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의 PPA가 최종 체결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상업성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느냐”고 일갈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가격이 체결된다는 전제하에 검토했다”고 해명했다. PPA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체결하면 되는 사안이며 미국 현지의 높은 전력 수요와 시간이 지날수록 전력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시장 상황을 확인해 내린 판단으로 풀이된다. 한편, 24억 달러는 화력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가스터빈 등을 선발주하는 데에 사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산자중기위 국감에서도 알래스카 LNG 사업을 둘러싸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을 향한 질의가 쏟아졌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 양국이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한 작업 착수’에 합의했다는 내용이 담긴 점을 들어 당초 해당 사업을 미확정 후속 검토 과제라고 설명했던 정부 입장과는 다르다고 질타했다. 이에 김 장관은 “팩트시트는 미국과 같이 공개했던 자료”라며 “국회에 답변할 때 공개했던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알래스카 LNG 사업의 부족한 상업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김 장관은 “사업성이 낮아 그동안 (추진이) 안 됐던 것은 맞다”면서도 최근 중동전쟁 여파로 전략적 가치가 새롭게 생겼다고 강조했다. 중동발 LNG 수입 불안정과 희망봉 우회 수송 등 공급망 위험을 고려할 때 알래스카 사업이 성공하고 그곳에서 생산된 LNG 확보는 전략적 가치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 장관은 과거 민간 중심이었던 사업이 미국 연방정부 주도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을 덧붙이며 “검토 착수는 상업적 합리성을 전제로 한다고 누차 말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미투자 사업 자료 제출을 둘러싼 공방도 격화됐다. 최 의원은 “산업부가 대미투자 관련 1~3호 경제성 평가 용역과 자문을 받고도 관련 자료를 국회에 내지 않았다”며 이를 국회 예산심의권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은 이번 사안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만큼 자료 제출에 신중해야 한다고 옹호했다. 실제 대미투자특별법 제51조 2항에 따르면, 정부가 국가 안정 보장을 이유로 비공개를 요청하면 국회 소관 상임위(재경위·산자중기위)는 회의를 비공개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다.

이와 관련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원이 요구한다고 해서 공개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자료인가라는 의문이 있다”고 꼬집었다. 국가안전보장을 이유로 비공개 보고를 진행한 만큼 관련 자료 역시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한편, 정부는 연일 알래스카 LNG 사업 검토가 상업적 합리성을 전제로 추진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한국이 (알래스카 LNG 사업에) 합의하지 않았다면 곧 두 배로 올릴 것이라고 전하라”고 압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의 검토 전환 배경을 둘러싼 야당의 집중 공세는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