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발달장애인 책임보험 도입

[프라임경제] 광산구가 광주 자치구 중 처음으로 발달장애인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도입을 추진한다.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고,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광산구는 지적·자폐성 장애인이 일상이나 사회활동 중 타인에게 신체·재산상 피해를 입혔을 때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이 보험으로 보장할 계획이다. 

기존 시민안전보험이 피해 당사자 본인 보장에 초점을 뒀다면, 이번 보험은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이 핵심이다. 구체적인 보장 범위와 가입 절차 등은 2027년 시행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2023년 8월 기준 광산구 발달장애인 등록자는 2912명이며, 이는 전체 등록장애인의 16.7%를 차지한다. 지난 2일에는 발달장애인 가족, 복지시설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광산구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보험 설계를 준비 중이다. 향후 구체적 사업계획을 세우고, 지속적으로 지원 모델을 확대할 방침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한 안전망이 필요하다"라며 "당사자와 가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발달장애인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