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배경훈 "LGU+ 해킹 은폐 확인되면 위약금 면제 요청"

[프라임경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이 해킹 은폐 의혹을 받는 LG유플러스(032640)와 관련해 수사 결과 고의적인 증거 인멸이나 조사 방해 등이 확인될 경우 가입자 위약금 면제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킹 은폐가 사실로 밝혀지면 가입자 위약금을 면제해야 하느냐"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고의로 증거인멸, 여러 가지 조사 방해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 당연히 위약금 면제를 요청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중대한 서비스 장애나 계약상 핵심 의무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위약금 면제가 시행되도록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해킹 사건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난해 7월19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해킹 관련 제보를 전달받은 뒤 같은 달 31일 침해 서버 1대를 폐기했다. 이후 과기정통부가 8월11일 자체 점검을 요청하자 다음 날인 12일 침해 서버의 운영체제(OS)를 재설치했고, 13일에는 과기정통부에 '침해사고 흔적 없음'이라고 통보했다.

해킹당한 서버(APPM)는 내부 서버 계정의 비밀번호를 일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민관합동조사 결과 유출된 데이터는 실제 유효한 것으로 판명됐지만, 서버 폐기와 OS 재설치로 유출 경로와 범위는 끝내 특정하지 못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의 행위를 의도적 사고 은폐로 판단해 지난해 12월9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지난 7월30일 같은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를 결정한 바 있다.

조 의원은 LG유플러스의 국제이동가입자식별번호(IMSI) 관리 방식도 지적했다.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017670), KT(030200)와 달리 IMSI를 전화번호와 연계해 발급해왔다. IMSI는 이동통신 가입자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고유 번호로, 유심(USIM)에 저장된다.

조 의원은 "IMSI 문제로 유심을 교체하기 시작했는데 교체율이 30%밖에 안 된다"며 "LG유플러스가 '안전한 통신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 무료 유심 교체한다'고 표현해 일반 고객들이 유심 교체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배 부총리는 "자동 원격으로 (유심 업데이트를) 하는 방식을 10월 말부터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