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개발위원회, 아동돌봄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방안 논의

[프라임경제] 상담·보육·평생교육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이하 ISC)가 아동돌봄 종사자의 직무 전문성과 근로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ISC는 2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아동돌봄분야 실태조사에 기반한 직무 전문성 함양과 근로환경 개선 방안 논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백선희·전종덕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상담·보육·평생교육 ISC △전국다함께돌봄센터협회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한국학대피해아동쉼터협회가 공동주관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아동돌봄 현장의 실제 업무와 근무 여건을 살펴보고 종사자의 직무 전문성과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방안이 논의됐다. 

오수현 ISC 사무총장은 '아동돌봄분야 직무 전문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867개 기관의 시설장과 종사자 1607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는 제시된 16개 업무 가운데 평균 11.6개를 수행하고 있었다. 79.9%는 추가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55.4%는 현재 업무량이 적정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업무 스트레스가 높다는 응답도 58.2%에 달했다.

직무 표준화와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각각 81.4%였다. 교육 참여를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는 대체인력 부족과 과도한 업무량 등이 꼽혔다.

ISC는 이를 바탕으로 △직무·역할 기준 마련 △교육 참여 시간·대체인력 확보 △초과근무 인정·보상 기준 마련 △시설 유형과 직무 특성을 반영한 교육·훈련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김광혁 전주대학교 교수는 소규모 아동돌봄시설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실제 업무와 근무 구조를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직책 중심이 아닌 △시설 운영과 행정 △회계 △사례관리 △상담 △생활지원 등 실제 수행 업무를 기준으로 필요한 역량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토론에서는 △시설장 직급 및 종사자 경력·승진체계 개선 △소규모 생활시설의 24시간 운영 특성을 반영한 직무·인력·처우체계 마련 △시설 유형별 직무표준과 인력배치기준 구축 △초과근무 보상과 직무 기반 임금체계 마련 등 다양한 안건들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원장 상담·보육·평생교육 ISC 공동위원장은 "전문성 향상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를 개발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현장에 맞는 교육과 경력개발체계, 적정한 업무량과 근로환경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ISC는 향후 조사 결과와 토론회 의견을 바탕으로 아동돌봄 분야의 직무·역량 기준과 교육·훈련체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