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 "지방의회법 조속히 제정해야"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지난 30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전남 소노캄여수에서 제12대 전반기 제2차 정기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회에는 충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구형서 위원장과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의장과 부시장, 부교육감, 여수시 부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정기회에서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 촉구 건의안'을 비롯해 '국가균형성장 실현을 위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촉구 건의안' 등 모두 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통해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권한 등에 관한 독립적인 법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또한 국가균형성장을 위해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구형서 충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지역의 민의를 충실히 대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며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에 걸맞은 권한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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