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시점’ 고심하는 이유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이하 특검법) ‘처리 시점’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내달 초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국정감사 이후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특검법 처리에 대한 야권의 공세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국민의힘은 ‘특검법 처리 검토’ 소식이 알려진 후 “공소 취소 빌드업 특검”이라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기도 했다. 

◇ ‘정치적 부담’ 덜었지만, ‘야권 공세’는 고민 

민주당은 29일 의원총회를 열고 내달 1일 본회의에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내달 초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일단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유공자법,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필요성은 다들 공감하지만, (처리) 시기는 당내 여론을 수렴해 국정감사 이후 보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이 내달 초 특검법 처리를 검토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특검법에서 공소 취소 관련 조항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정치적 부담이 사라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에 대한 특검 추진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지금 논란이 되는 특검의 권한 사항 중 기존 기소 사건들에 대한 이송·처분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하시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 주시길 바란다”고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은 이날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원래 조작기소 특검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공소 취소 (문제) 때문에 계속 멈칫 했었다”며 “그런데 대통령께서 그 부분을 털어주셨다. 그래서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처럼 민주당이 일단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은 특검법 처리에 대한 야권의 공세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이 대통령이) 공소 취소(조항)를 빼달라고 분명히 말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공소 취소를) 연결하려고 한다”며 “(처리) 시기를 좀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기국회를 ‘민생 국회’로 만들려는 상황에서 특검법을 두고 야권의 공세가 거세질 경우 ‘민생 국회’ 이미지가 희석될 수 있다는 고민을 하는 것이다.

◇ “공소취소 빌드업”… 국힘, ‘특검법 반대’ 결의

실제 국민의힘은 민주당 내에서 ‘특검법 처리 검토’에 대한 얘기가 나오자 “공소 취소 빌드업 특검”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고,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특검법을 ‘이 대통령 공소 취소 특검법’으로 규정하며 “공소 취소할 권한을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조작기소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답정너식’으로 수사를 시킨다는 것 자체가 공소 취소라는 목표를 정해놓고 진행하는, 공소 취소 빌드업 특검”이라며 “기어이 공소 취소를 밀어붙인다면 그것은 곧 탄핵·하야·정권 퇴진의 길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 정 원내대표는 “야당은 공소 취소만큼은 죽어도 안 된다는 사즉생의 결기로 저지에 나서겠다. 당론으로 공소 취소 특검법을 반대할 것을 결의하는데, 의원들이 동의해 달라”고 요청했고, 의원들은 박수로 화답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향후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할 경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