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의혹, 국감 증인 채택 문제로 시끌

시사위크=김윤혁 기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른바 ‘제넨셀 논란’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제약회사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김 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할지를 두고 여야가 충돌하면서다. 김 의원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로 잠시 가라앉는 듯했던 논란이 국정감사를 계기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 “증인 거부는 감출 것 있다는 자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다음 달 6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는 국정감사의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명단에는 일반 증인 18명과 참고인 30명 등이 포함됐지만, 김승원 의원의 ‘제넨셀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한 증인은 여야 간 이견으로 빠졌다. 당초 국민의힘은 해당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관련 증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결국 채택이 이뤄지지 않았다.

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자가 사퇴했다고 의혹까지 사퇴한 것이 아니다”며 증인 채택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백종헌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후보자가 사퇴한 지금 증인 채택을 계속 거부할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관련 증인들을 국정감사에 불러 임상시험 승인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이뤄졌는지, 이 과정에서 청탁이나 외압 등은 없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문제 삼는 대목은 2021년 10월 김 의원이 브로커의 부탁을 받아 당시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제넨셀의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했다는 의혹이다. 해당 치료제는 식약처 승인을 거쳐 2022년 국내 3개 기관에서 93명의 환자에게 투약됐다. 국민의힘은 비임상 단계에서 실험동물에게 이상 반응이 보고됐음에도 임상시험이 승인된 경위에 주목하며, 식약처가 어떤 근거를 토대로 승인을 결정했는지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논란이 투자자 피해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제넨셀의 최대주주였던 세종메디칼의 주가가 임상시험 승인 전 급등했다가 승인 직후 급락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었다는 주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 과정과 승인 전후 주가 변동, 이후 투자자 피해에 이르기까지 관련 경위와 책임 소재를 국정감사를 통해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문제 제기가 이번에 처음 나온 것은 아니다. 제넨셀 의혹은 김 의원이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던 사안이다. 당시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단순히 민원을 전달했을 뿐 특혜를 제공해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불거지면서 김 의원은 결국 후보자에서 물러났고, 제넨셀 의혹 역시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국민의힘은 앞서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국민의힘이 요구한 증인이 모두 채택되지 않아 증인 없는 ‘반쪽 청문회’가 됐다고 했다. 그 결과 여러 의혹에 대한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을 들며 민주당이 국정감사에서까지 관련 증인 채택을 막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하고 있다. 더 이상 민주당이 증인 채택을 막을 명분이 없는 만큼, 국정감사에서 관련 의혹을 확인할 수 있도록 증인 채택에 협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제넨셀 의혹은 이미 검찰 수사를 거친 사안이기 때문에 국정감사 증인 채택 요구에 선을 긋고 있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는 정부가 예산과 정책을 제대로 집행했는지 따지는 자리이지, 특정 정치인을 겨냥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이 이 증인들을 불러 확인하려는 새로운 사실이 무엇인지 제시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국정감사를 계기로 김 의원의 제넨셀 의혹이 다시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국정감사는 정부의 정책과 행정을 점검하는 자리인 만큼 특정 정치인이나 정치 세력을 겨냥한 네거티브 공세는 지양해야 하지만,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국민 앞에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응당 국정감사의 역할이다. 특히 이번 사안은 국민의 안전과 재산에 대한 피해 우려까지 제기된 만큼, 향후 여야가 증인 채택에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