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IP 담보대출 부실률 4.7% 치솟아…헐값 매각·방치 속 '저리대출' 변질 우려돼"

[포인트경제] 지식재산(IP) 담보대출의 부실률이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는 가운데, 부실로 회수된 특허권이 제대로 매각되지 못한 채 헐값에 처리되거나 방치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국회의원실(창원 성산구)이 지식재산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IP 담보대출의 부실률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지식재산처는 우수 IP를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은행을 통한 담보대출 지원 사업을 펴고 있다. 최근 5년간 신규 대출금은 △2022년 9156억 원 △2023년 9119억 원 △2024년 755억 원 △2025년 7946억 원 등으로 지금까지 누적 대출 규모는 총 2조 856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대출 규모 확대와 함께 부실 위험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IP 담보대출 부실률은 △2022년 1.56% △2023년 1.05% △2024년 3.71% △2025년 4.26%에 이어 △2026년 4.7%까지 매년 높아지는 추세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처의 IP 매입 건수 역시 2022년 54건에서 2025년 216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문제는 부실 IP의 누적과 방치다. 미매각 및 미활용 IP 수는 2022년 63건에서 2026년 548건으로 수직 상승했다. 특허권 특성상 기술과 시장 변화에 민감한 만큼, 매각이 지연될수록 자산 가치를 잃고 방치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매각된 IP마저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다. 2022년 이후 매각된 IP 34건의 가치평가금액 대비 실제 판매금액은 최소 1.6%에서 최대 19.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식재산처가 전문 기관에 위탁해 기술성·시장성 등을 조사하고 있으나, 실제 거래 가격이 평가액에 크게 못 미치면서 일각에서는 '당초 취지와 달리 사실상 저리대출 사업으로 운영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허성무 의원은 "IP 우수기업에 대출을 지원하는 본래 취지와 달리, 담보로 확보한 지식재산권이 헐값에 처리되면서 특허 확보에 힘써온 기업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사실상 저리대출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식재산처는 단순한 IP 가치평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기업의 경영 능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심사해 부실률을 낮춰야 한다"며 "가치평가 역량을 고도화해 실제 가치를 보다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