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조 쏟아부은 스마트공장, 양적 팽창 이면엔 '기초 단계' 편중…AI 자율제조 고도화는 2% 불과

[포인트경제] 정부가 지난 10여 년 동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제조 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해 왔으나 인공지능(AI) 기반의 실시간 공정 제어가 가능한 고도화 단계의 스마트공장은 여전히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적 보급에만 치중한 나머지 실질적인 제조업 체질 개선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실(경남 창원 성산구)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확보한 '스마트공장 도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25년까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에 투입된 누적 예산은 총 2조 5156억 원에 달한다. 이 기간 총 3만 8611건이 지원돼 최종적으로 2만 5632개사의 스마트공장이 구축됐다.

이는 지난 12년 동안 매년 평균 약 209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연평균 3200여 건의 지원과 2100여 개사의 공장 구축이 꾸준히 이뤄진 셈이다.

시도별 재정 지원 및 구축 내역을 살펴보면, 제조업 밀집 지역인 경남은 누적 4870건에 3017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경기도(1만 898건, 4979억 원)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지원을 받았다. 뒤를 이어 경북(3592건, 1831억 원), 충남(2612건, 1373억 원), 대구(2535건, 1456억 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전국 제조기업 18만 9833개사(공장 보유 기준) 중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곳은 2만 5632개사로 전체 보급률은 13.5%를 기록했다. 전체 공장 대비 스마트공장 비중은 울산이 19.4%로 가장 높았고, 충남(18.5%), 대구(18.4%), 경남(18.2%)이 상위권을 형성했다. 반면 서울은 보급률 6.2%에 그쳐 지역별 편차를 보였다.

그러나 문제는 보급의 '양'이 아니라 '질'이다. 설비 자동 제어와 공정 최적화 등 진정한 의미의 지능형 공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는 분석이다.

스마트공장은 역량에 따라 기초, 중간1, 중간2, 고도 단계로 분류된다. 중기부는 통상 생산정보가 실시간 수집·분석되는 '중간1' 이상을 고도화 공장으로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실태 조사 결과, 구축된 전체 스마트공장의 70.1%(1만 7959개사)가 바코드나 단순 전산화 수준에 머무르는 '기초 단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근 제조업 혁신의 핵심 화두인 'AI 자율제조', 즉 시스템이 스스로 원인과 해결책을 판단해 실시간으로 공정을 제어·최적화하는 '중간2' 단계 이상은 전체의 2.0%(525개사)에 불과했다. 중소기업 기준으로는 고작 1.5%(359개사)만 이 단계에 도달해, 첨단 공정 전환율이 심각한 수준임을 드러냈다.

정부는 내년에도 4682억 원 규모의 스마트공장 보급 예산을 편성하는 등 지원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지만, 단순 물량 늘리기 식의 지원에서 벗어나 고도화를 이끌어낼 후속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허성무 의원은 "지난 10여 년간 보급 대수 자체는 꾸준히 늘었으나 대다수가 단순 기초단계에 갇혀 있는 것은 매우 뼈아픈 대목"이라며 "데이터 연동형 실증 인프라와 전문 운용 인력을 패키지로 묶어 지원하는 등 향후 관련 사업을 질적 고도화 중심으로 대수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