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통신3사, ‘보안 투자’ ‘소비자 혜택 축소’ 쟁점

시사위크=조윤찬 기자  통신3사(SKT, KT, LGU+) CISO(정보보호최고책임자)가 일제히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회는 지난해 해킹사태를 겪은 이후 통신사 침해사고 재발방지와 보안 투자를 점검하고, 이와 함께 가입자 통신 서비스 혜택 축소 논란에 대해서도 들여다본다.

◇ 통신3사 5개년 정보보호 투자 계획 세워… 국회, 투자 이행 점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오는 10월 6일 국정감사에 출석할 증인으로 △이종현 SKT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부사장) △이상운 KT 정보보안실장(CISO, 전무)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CISO, 전무) 등을 채택했다.

올해는 해킹에 대한 가입자 보상이 마무리되며 침해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 지난해 해킹 사태에 관심이 집중됐을 당시에는 국감장에 통신3사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직접 질의에 답했다.

과방위는 통신3사 CISO에 공통적으로 정보보호 투자와 인력 운영 실태를 질의할 예정이다. 지난해 통신3사는 5년간 정보보호 투자액으로 △SKT 7,000억원 △KT 1조원 △LG유플러스 7,000억원을 발표했다. 보안 이슈가 통신사업을 흔들며 관련 투자 확대가 필수로 여겨졌다.

특히 SKT 투자액의 증가폭이 가장 컸다. SKT는 지난해 정보보호 투자액 1,435억원, 정보보호 전담 인력 526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54%, 56% 증가(SKB 합산)했다. 투자 경쟁이 이뤄진 결과 SKT가 정보보호에 가장 많이 투자하는 통신사가 됐다.

◇ 조사 끝나지 않은 KT·LGU+, 증인신청 이유에 ‘침해사고 대응’ 들어가

KT는 지난해 정보보호 투자액 1,276억원, 정보보호 전담 인력 317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2%, 9% 증가했다. LG유플러스는 정보보호 투자액 966억원, 정보보호 전담 인력 351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17%, 20% 증가했다.

그러나 KT와 LG유플러스는 아직까지 침해사고 조사가 끝나지 않아 SKT와 달리 ‘침해사고 대응’이 신문 요지에 들어갔다. KT는 지난 7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무단 소액결제 사태로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다른 사건인 2024년부터 발생한 서버 악성코드 감염에 대한 조사는 계속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LG유플러스의 서버폐기 사건에 대해 10개월간 수사하는 중이다. 개인정보위는 경찰 수사 이후 LG유플러스에 대한 조사를 다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LG유플러스는 통합 비밀번호 관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지만 개인정보위가 조사하기 전에 서버를 폐기했다. 과방위뿐만 아니라 행정안정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행안위 소속인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LG유플러스의 해킹 은폐 사건이 영구 미제 사건이 되지 않도록 경찰이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 단말기 유통업계 참고인, 소비자 혜택 축소 질의

국민 통신비 부담 완화도 과방위 국감의 주요 현안이 된다. 과방위는 10월 6일 국감에서 ‘단통법 폐지 이후 소비자 혜택 축소’와 관련해 염규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질의할 계획이다. ‘단통법’은 단말기 유통망 시장 활성화와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해 폐지됐다. 하지만 유통망 현장에서는 통신사가 고가 요금제와 장려금을 연계하도록 하며 소비자가 ‘단통법’ 폐지 혜택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KMDA는 지난 7월 입장문을 내고 고가 요금제 유도 문제와 함께 통신사의 차별적인 장려금 정책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 유통점은 통신사 직영점과 다른 장려금 정책을 적용받고 있어 경영난을 겪는다는 게 KMDA 설명이다.

또한 KMDA는 SKT의 장기 가입자 혜택 축소를 지적했다. SKT는 지난 8월 가족 구성원들의 가입 연수 총합이 30년 이상이면 30% 할인 혜택을 제공해주는 ‘T끼리온가족할인’ 결합상품의 신규 가입을 중단했다.

과방위 소속인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지원금이 고가 요금제에 쏠리는 등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소비자가 실질적인 통신요금 인하를 체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AI 시대의 데이터 수요 급증에 맞춰 통신요금 체계 개편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과방위는 이번 국감에서 통신업계의 침해사고 재발 방지와 소비자 혜택 강화에 대해 압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