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DMZ 사고에 정부 대응 예의주시

시사위크=김윤혁 기자  육군 25사단 소속 장병 3명이 21일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 작전 중 지뢰 폭발 추정 사고로 부상을 입은 가운데, 국민의힘이 북한군이 직접 매설했거나 북한 지역에서 유실된 지뢰일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며 철저한 원인 규명을 촉구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2015년 북한 목함지뢰 도발 당시 정부의 대응 사례를 소환하며, 이번 사고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아직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북한 지뢰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최근 북한이 수차례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해서 지뢰를 매설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이어 최근 북한군의 잇따른 MDL 침범과 지뢰 매설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이 충분했는지 따져 물었다.

정 원내대표는 비슷한 사례인 2015년 목함지뢰 사건을 언급하며 정부에 단호한 대응을 요구했다. 당시 육군 제1보병사단 소속 장병 2명이 DMZ 추진철책 통로에서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를 밟아 중상을 입자, 박근혜 정부는 2004년 이후 중단됐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고 북한의 유감 표명을 이끌어낸 바 있다.

이에 정 원내대표는 이번 사고가 북한 측의 책임으로 확인될 경우, 정부가 안보 문제에 원칙적이고 엄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북한 눈치 보느라 이 문제를 어영부영 뭉개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밝히며 정부의 대응을 예의주시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역시 “현 단계에서 북한의 소행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북한과 관련됐을 가능성을 미리 배제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북한군의 DMZ 일대 지뢰 매설 활동이 이어진 데다, 북한 지역에서 유실된 지뢰가 남측으로 유입될 가능성에 대한 군 당국의 경고도 있었던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어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국회 차원의 진상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국민의힘은 국방위 전체회의를 열어 국방부로부터 사고 경위를 보고받자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방부와 군 당국에 조사 과정과 결과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에 유리하든 불리하든 확인된 사실을 감추거나 축소하지 말고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진상을 밝히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