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식품정책, 하반기 달라진다… 슈링크플레이션 제재↑‧가루쌀 가격↓

시사위크=연미선 기자  지난달 30일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거나 시행될 예정인 정책을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로 정리해 발표했다. 여기엔 유통‧식품 분야 정책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가루쌀 가격이 인하되고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방침이다.

◇ 제조업자 의무 강화… “용량 축소 시 소비자에 별도 고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에 따라 오는 8월 3일부터 제조업자는 제품의 용량‧규격‧중량‧개수를 축소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별도로 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기엔 지난해부터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진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줄어든다는 뜻의 ‘슈링크(shrink)’와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로 기업들이 제품 가격은 유지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인지하기 어려운 용량 등을 줄여 실질적인 가격 인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주요 유통업체 9개사와 자율 협약을 체결하고 상품정보를 제출받아 분석하기도 했다. 소비자원은 2023년 이후 용량이 감소해 단위가격이 인상된 상품이 33개 확인됐다고 밝혔다. 품목별로는 가공식품이 32개(97.0%), 생활용품 1개(3.0%)로 나타났다.

내달부터 적용되는 개정안도 제조‧유통업자 의무 강화의 일환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유‧설탕‧식용유 등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돼 단위가격표시 의무가 있거나 가격 조사 대상인 품목 등에 대해 용량을 축소하는 경우 변경 전‧후의 내용을 반드시 3개월 이상 고지 해야 한다. 고지 방법은 제품 포장이나 제조사 홈페이지, 제품 판매 장소 중에 선택해 게시하면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용량 축소 시 가격을 함께 낮춰 단위가격(출고 가격 기준)이 변하지 않거나, 용량 등의 변동 비율이 5% 이하인 경우에는 고지를 제외할 수 있다.

◇ 밀가루 대체할 ‘가루쌀’, 가격 인하… “가격 경쟁력 확보 위해”

가루쌀과 관련된 정책에도 변화가 생겼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 따르면 당초 1kg당 1,540원으로 결정됐던 2023년 가루쌀 판매가격은 1,000원/kg으로 가격으로 적용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정부는 쌀 수급균형 회복 및 식량 자급 제고를 위해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가루쌀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쌀가공 식품협회를 통해 식품기업 등 수요처에 판매하고 있다”면서 “초기 시장형성 및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가격 인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식품‧외식업체 등 수요처 대상 제품 개발 및 판촉 지원, 원료 가공비 지원(20만원/톤) 등을 통해 가루쌀 산업 기반 형성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가루쌀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가루쌀을 활용한 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5월 신세계푸드 연구소를 방문해 “가루쌀은 수입 밀을 대체하는 새로운 식품 원료로서 식량 안보 강화 및 쌀 수급균형 회복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뛰어난 가공적성으로 향후 쌀 가공산업을 면류, 빵류, 과자류까지 확대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는 핵심 정책”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한 “정부는 가루쌀 생산단지 136개소를 선발·관리해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식품·외식업계에 제품개발, 연구개발(R&D), 판로확충 등을 지원하는 등 농가와 식품기업에 모두 도움이 되는 가루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6월부터 농식품부의 ‘가루쌀 제품화 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해 식품‧외식업체가 개발한 라면‧만두‧음료 등 다양한 가루쌀 신제품들이 본격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쌀 과잉 공급 해결책의 일환으로 쌀 가공산업 수출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을 명확히 하는 부분도 하반기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이는 지난 1월 공포된 ‘쌀가공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