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개혁, 기득권 반발 고려하면 아무것도 못 바꿔"

[프라임경제]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는 불합리한 시스템을 고쳐 나갈 수밖에 없다"며 "다만 기존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최대한 많은 변화를 만들어내되 불이익을 입는 분들을 최대한 배려하고 존중해야 한다”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회의에서 △추석 민생대책 △경제 상황 △임금체불 문제 △개혁 추진 방향 등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나흘 앞으로 다가온 추석을 언급하며 "모든 국민들께서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지인들과 함께 어렵긴 하지만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란다"며 연휴 기간에도 국민 안전을 위해 일하는 경찰·소방·군 장병·의료진 등에게 "우리 국민들을 위한 헌신에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또 관계 부처에는 교통과 치안, 화재, 응급의료 등 연휴 기간 국민 안전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당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임금체불 문제를 별도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추석이 다가와도 임금 체불 문제로 어려운 분들이 많다"며 "임금은 노동의 정당한 대가인 동시에 한 가정의 생계와 직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임금 체불을 방치하면 노동자와 그 가정의 삶이 흔들리는 것은 물론 성실히 일하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는다는 사회적인 신뢰마저 훼손된다"고 지적하며, "체불 임금이 빈발하는 업종에 대한 관리 강화와 함께 체불이 구조적으로 발생하기 어렵도록 제도를 꼼꼼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과 관련해 "관계 기관에 법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고, 유사한 문제가 있는 다른 업종에 대한 개선 방안도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땀 흘려 일하고도 제때 임금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우리 모두가 임금 체불 제로 사회를 향한 발걸음에 속도를 내야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수출과 성장률, 국민소득 등 주요 경제지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는 한편 민생 체감도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올해는 우리 경제와 산업의 새로운 분기점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며 "수출, 성장률, 국민소득 등 주요 경제지표가 놀라운 회복 그리고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안타깝게도 이러한 의미 있는 성과들을 삶 속에서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여전히 많이 계신다"며 "경제 지표의 개선이 민생의 실질적인 변화로 충분히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국정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 집행이 시작되면 민생 분야에서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며 "특히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완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이 대통령은 "삶의 구체적인 영역 속에서 과거보다는 훨씬 나아지는 정책들을 우리 국민들께서도 체감하게 되실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개혁의 방식과 속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은 본질적으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라며 "불합리한 또는 불공정한 또는 편파적인, 어쩌면 특혜 또 불법들이 있는 그런 이해관계들, 그런 사회 관계를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개혁 과정에서 기존 이해관계자들의 반발과 저항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며 "기존 이해관계자, 즉 기득권자들의 반발 또 저항을 너무 깊이 고려하면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변화의 과정에서는 불이익을 받는 계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대한 많은 변화를 만들어내되 그로 인해서 불이익을 입는 분들을 최대한 배려하고 또 존중해야 한다"며 "가급적 원만하게 조용히, 또 이해관계를 조정해 가면서 대화하면서 큰 혼란 없이 변화를 만드는 게 중요한 정부의 과제"라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격하고 또 요란한 그런 변화를 바라는 분들도 계신다"며 "지속적이고 더 많은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인내하고 또 대화하고, 방식과 과정에 대해서 깊이 숙고하고 또 배려해야 된다"며 일시에 큰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정책 변화가 삶에서 체감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며 "시간을 갖고 좀 기다려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저와 정부는 언제나 국민들께 약속드렸던 그 많은 일들을 변화 없이 초심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해 완수할 것"이라며 "정부의 존재 이유는 국민들의 더 나은 삶 그리고 국가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