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외국인 10명 중 8명 ‘장기체류’… 보건복지 정책 연구 필요성 커져

시사위크=이민지 기자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이 늘면서 이들의 복지 수요를 면밀히 파악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이민정책연구원이 손을 맞잡았다.

지난 3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체류자격별 외국인의 한국생활’ 결과에 따르면, 2025년 5월 기준 15세 이상 국내 상주 외국인은 169만2,000명으로 전년(156만1,000명)보다 13만1,000명가량 증가했다. 

조사에서 ‘상주 외국인’은 만 15세 이상 등록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 가운데 국내에 91일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을 의미한다. 체류자격별로는 재외동포가 24.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비전문취업(19%) △유학생(14%) △영주(9.6%)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거주 형태를 살펴보면 혼자 생활하는 외국인도 적지 않았다. 함께 사는 사람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48.6%는 가족‧친인척 등과 거주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혼자 살고 있다는 응답이 28.1%, 직장 동료 등 기타 동거인과 함께 살고 있다는 응답이 23.2%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법무부 출입국 통계를 보면 국내 체류외국인 가운데 상당수가 장기체류 외국인으로 분류된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체류외국인은 약 278만명으로, 이 가운데 장기체류 외국인은 약 216만명에 달했다. 전체 체류외국인의 약 77.7%를 차지하는 규모다.

이처럼 국내에 생활 기반을 둔 이민자‧외국인이 상당한 규모에 이르면서 질병‧실업‧빈곤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과 이에 따른 복지 수요를 세밀하게 파악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21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따르면, 두 기관은 이민자‧외국인의 보건복지 정책 분석 및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민자‧외국인의 보건‧복지 실태를 데이터에 기반해 분석하고, 이들의 실제 생활 여건과 복지 수요를 반영한 정책 연구의 실증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주요 협력 분야는 △데이터를 활용한 이민자‧외국인의 보건복지 분야 연구 정책 분석 △이민자‧외국인 관련 데이터의 연계‧결합 및 가명정보 활용 △양 기관 보유 정보 및 운영 시설의 상호 이용 △연구 성과물‧통계자료 등의 상호 공유 및 정책 확산 등이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외국인‧이민자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보니 이와 관련한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보유한 데이터를 토대로 이민정책연구원이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연구가 향후 외국인‧이민자에게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활용되고, 결과적으로 이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이민정책연구원이 체결한 업무협약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