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언제나 국민이 옳다"…민생·개혁·통합으로 국정 재정비

[프라임경제]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지방선거 이후 나타난 민심의 우려와 실망을 자신의 부족함으로 돌리며 국정운영의 자세를 다시 가다듬겠다"고 밝히며, 핵심 국정 방향으로 민생·개혁·통합을 제시하면서 "남은 임기 동안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많은 시간 숙고하고 성찰한 결과는 '언제나 국민은 옳다'"며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이다. 국민에 대한 두려움을 되살리고 모든 일에 더 세심하게 더 낮게, 더 치열하게 임하겠다"고 했다. 

특히 경제지표 개선과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 사이에 괴리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지표는 개선된다는데 내 삶은 왜 바뀌지 않는가, 아니 왜 더 나빠지는가라는 물음에 더 적극적으로 답하지 못했다"며 "회복과 성장만큼 민생 개선에 더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혁의 추진 방식에 대해 개혁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반발과 국민의 아픔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앞으로는 더 소통하고 더 존중하며, 더 신중하게 더 세심하게 배려하겠다"고 했다.

다만 개혁의 방향 자체를 수정하겠다는 뜻은 분명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저와 정부가 과정과 방법에서 부족했던 것이지,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며 개혁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여권 내부의 갈등을 향해서는 통합을 강조한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진보, 개혁의 이상을 꿈꾸며 더 좋은 세상을 위해 행동하는 우리는 모두 친문이고 친노이며 친김대중이며 이재명의 동지들"이라며 "제1 민주당 당원이자 국정 최고 책임자인 저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더 많이 듣고, 더 소통하고, 먼저 손을 내밀겠다"고 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 기존 추진 방향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역사적 과제인 불가역적 검찰개혁을 책임 있게 완수하겠다"며 검사의 수사 배제와 공소청·중수청 분리를 통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부재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보완 장치로 해소하겠다"며 경찰의 수사권 확대에 따른 권력 집중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강도 경찰개혁을 통해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민생 분야에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국토균형발전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잃어버린 30년을 피할 수 있도록 부동산 시장을 반드시 안정시키겠다"며 "공급·규제·세제 정책을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성장 거점을 다극화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특히 행정수도 건설을 최대한 신속하게 완성해 '경제수도 서울·행정수도 세종'의 경제·행정 2수도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개헌 필요성에 대해 "정치 상황에 대한 타협의 산물로 탄생한 1987년 헌법은 더이상 오늘의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 옷"이라며 "여야 정치권의 합리적 토론과 국민적 합의에 따라 개정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자신의 연임 가능성에는 거듭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고 저 역시 연임을 생각해 본 적조차 없음을 수차례 여러 차례에 걸쳐 밝혔다"며 "그렇기에 연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요구는 마치 제가 연임을 구상하다 포기하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정치공세라고 생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한다.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개헌 로드맵을 묻는 질문에는 "개헌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와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여야 협의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개헌이 추진된다면 적극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는 최근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 하락 원인을 직접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지율 하락 원인을 특정 현안이나 계기 하나로 설명하기보다는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저의 부족 때문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배려와 섬세함, 소통이 부족했으며 자신의 정책으로 피해를 입거나 반발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충분히 살피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국민에 대한 존중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인정했다. 

또 인사 논란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을 예고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질문에는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며 "국민적 검증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지적과 국민 눈높이 등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더 낮은 자세로 더 국민을 섬기며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민생 대통령', 민주정부의 역사적 과제를 해결하는 '개혁 대통령', 갈등과 대결을 넘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 '통합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