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대통령 결단’ 압박한 이유

시사위크=김두완 기자  조국혁신당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검찰개혁의 방향을 바로 세우라고 압박했다.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에 ‘검수완박’을 반대했던 검사 출신이 지명된 데다, 공소청 직제안에는 기존 검사 정원이 그대로 유지됐기 때문이다. 혁신당은 이를 검찰개혁의 후퇴 신호로 규정했다. 인선과 조직 개편을 통해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입증하라는 요구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선과 관련해 “이제 와서 다시 검증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인사시스템의 문제”라며 “이런 인사가 대통령에게까지 어떻게 올라갔는지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후보자의 추가 해명보다 잘못된 인선을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에서다.

김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에서 좌천됐다고 해명한 데 대해서도 ‘친윤 검사’인지를 가리는 것은 본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후보자가 검사 재직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에 반대하는 성명에 참여하고, 2022년 ‘검수완박’ 입법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던 만큼 수사·기소 분리를 이끌 적임자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에게 “수사·기소 분리의 정신과 취지를 이해하는 후보자를 지명해 달라”고 촉구했다.

황운하 의원은 공소청 직제안도 검찰개혁의 취지와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기존 검찰 조직에서 이름 몇 개만 바꾼 것”이라며 “공소청이 수사의 연장선이라면 검찰개혁은 이미 실패한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권이 폐지되는데도 검사 정원을 기존과 같은 2,292명으로 유지하고 검찰수사관을 공소청에 남겨두는 것은 수사조직을 존치하려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검사 정원과 ‘사법통제부’ 명칭 등을 문제 삼아 공소청 직제안의 수정·보완을 지시했다. 황 의원은 이를 “검찰개혁의 역행을 뒤늦게나마 막을 수 있어 다행”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참모진을 향해 “수정·보완 지시를 따르는 척하며 눈속임을 반복한다면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에 맞서는 반항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혁신당은 김 후보자의 거취와 공소청 직제 개편을 검찰개혁의 성패를 가를 하나의 사안으로 보고 있다. 검찰청을 폐지하더라도 기존 인사와 수사 인력이 새 조직에 그대로 남는다면 간판만 바꾼 개혁에 그칠 수 있다는 이유다. 대통령이 직제안 수정을 지시한 가운데 중수청장 인선까지 재검토할지가 다음 쟁점으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