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일 진주시장 '2조6720억 플랜'…시비 55% 승부수

[프라임경제] 진주시가 향후 4년간 시정의 나침반이 될 민선 9기 공약사업을 완성하기 위해 본격적인 실행에 돌입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더 부강한 진주, 더 행복한 시민'을 향한 '부강진주 시즌 3' 로드맵을 공식 발표했다. 5대 시정 목표 아래 20대 실천 과제, 총 11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이번 청사진의 총 사업비는 2조6720억원 규모다.

이번 공약의 특징은 '속도감과 공격적인 독자 재정 구조'다. 진주시는 전체 113개 사업 중 무려 100건(88.5%)을 임기 내 완료 목표로 설정했다. 대다수 기초지자체가 광역단체나 중앙정부 사업 추이에 기대어 임기 후로 부담을 미루는 관행과 확연히 다르다.

재정 조달에도 전국 여타 시·군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전체 사업비 2조6720억원 중 시가 직접 부담하는 순수 시비는 1조4686억원으로 전체의 약 55%에 달했다. 이미 집행된 기투자액(4470억원)을 제외하고도 앞으로 진주시 자체 곳간에서 조달해야 할 금액만 1조216억원이다.

통상 전국 기초단체들이 대규모 중장기 발전 계획을 세울 때 국·도비와 민간자본 비중을 60~70% 이상 채워 넣는 이른바 '장밋빛 부풀리기'를 택하는 것과 정반대의 설정이다. 

중앙정부 공모 탈락이나 민간자본 유치 실패로 인한 사업 표류 리스크를 줄이고, 지자체의 고유 권한으로 끝까지 통제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판을 짰다는 분석이다.

투자 규모별로는 원도심 활성화와 광역 교통망 구축, 친환경 인프라를 포괄하는 '골고루 잘사는 행복도시(도시·환경)'에 가장 많은 8113억원(29개 과제)을 투입한다. 

특히 남강변 다목적 문화센터와 진양호 르네상스를 축으로 △문화도시에 6565억원(23개 과제) △일자리 중심의 '경제도시'에 5059억원(20개 과제) △열린 시정(행정·복지)'에 3586억원(20개 과제) △교육도시(보육·청년)에 3397억원(21개 과제) 순으로 예산이 고르게 안배했다.

정책구성은 보훈회관·체육시설 확충은 물론 '우주항공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과 '수도권 2차 공공기관 유치'는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진주 존치 및 분할 반대'로 지역경제를 방어한다. 

뿐만 아니라 서부경남 KTX 조기 개통, 여객자동차터미널 개발, 월아산 국가정원 지정 및 국제정원예술박람회 추진 등 도시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리는 인프라 사업에 초점을 맞췄다. 

도시행정 전문가는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의 평균 공약 재정 확보율이 50%대 초반에 그친다. 자체 예산 비중을 과반 이상으로 배정한 것은 정책 책임성을 극대화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부동산 경기 둔화와 내수 부진, 중앙정부의 보통교부세 변동성 등 전국적인 세수 결손 여파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해마다 수천억원에 달하는 순수 시비를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것은 적잖은 과제"라며 "공약 이행 과정에서 기존 복지·행정 경직성 경비가 압박받지 않도록 정교한 세출 구조조정이 병행돼야 한다"고 짚었다.

특히 연도별 투자 계획상 2027년(시비 2705억원)과 2028년(시비 2529억원)에 전체 재정의 정점이 몰려 있는 만큼, 2개년 동안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고 집행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이번 '시즌3' 성공의 최대 승부처가 될 전망이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민선 9기 공약 사업은 진주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실천의 약속"이라며 "민선 7·8기 밑그림 위에 진주 미래 100년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주시는 향후 시민이 주축이 되는 '공약이행평가단'을 조속히 가동해 사업 진행 경과와 예산 집행 현황을 시 누리집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춘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