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윤혁 기자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복당시켜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위원으로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한 의원이 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연일 제기하며 공세를 주도하고 있는 만큼, 청문회에 직접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다. 다만 당 지도부는 무소속 의원의 청문위원 참여가 법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징계를 철회하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는 반응이다.
△ 우재준 “적어도 청문회 기간만 징계 정지하자”
우재준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의원이 청문위원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국민의힘 당적을 회복하고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다”며 “한 의원에 대한 징계를 취소 또는 적어도 청문회 기간 동안 정지해서 청문위원으로 넣어줄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지난 1월 ‘가족 당원게시판 사태’ 등을 이유로 당 윤리위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았다.
우 의원은 한 의원이 김 후보자 관련 의혹을 가장 적극적으로 파고들고 있는 만큼, 오는 15일 예정된 청문회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한 의원은 최근 김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연일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대여 공세의 전면에 나서면서 ‘김승원 저격수’라는 평가도 나온다. 한 의원 역시 청문회에 직접 청문위원으로 참여해 의혹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한 의원의 의지와 별개로 무소속인 그가 청문위원으로 참여하는 데는 법적 제약이 따른다. ‘인사청문회법’상 청문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 비율에 따라 국회의장이 선임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국회의장이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을 청문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긴 하지만, 조정식 국회의장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 사실상 국민의힘에 복당해 교섭단체 소속 의원 자격으로 청문회에 들어가는 방안만 남은 셈이다.
복당의 열쇠는 장동혁 대표에게 있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당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장 대표는 그동안 한 의원의 복당에 거듭 부정적 입장을 밝혀왔다. 그는 지난 7월 뉴데일리 유튜브에서 “당원게시판 문제는 범죄 행위다. (한 의원은) 범죄 행위로 제명을 당한 것이지 해당 행위로 제명을 당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 역시 한 의원의 복당에 난색을 표했다. 그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의 징계가 어떤 필요성에 의해 잠시 정지되는 것은 당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적인 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무소속 의원을 우리당 법사위 위원들과 같이 사보임할 수 없다”며 “무소속끼리의 사보임은 국회의장의 권한이지 당 소관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우 의원의 갑작스러운 복당 제안이 현실로 이어질 가능성은 현재로서 높지 않아 보인다. 당 지도부에서 공개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이 나온 데다, 복당 여부를 결정할 장 대표 역시 그동안 한 의원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 의원 입장에서도 당장 복당이 절실한 상황인지 미지수다. ‘김승원 저격수’를 자처하며 보수 진영에서 정치적 존재감과 입지를 키우고 있는 만큼, 당분간 무소속 신분으로 활동 반경을 넓힌 뒤 향후 복당을 모색하는 선택지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 의원은 이날 발언이 한 의원과 사전에 논의됐는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제가 상세하게 이야기하거나 그러진 않았다. 하지만 제 소신이다”며 “언제든지 국민의힘으로 돌아오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니까 이걸 거절하거나 싫어하지는 않으실 것 같다”고 말했다. 결국 청문회라는 정치적 현안을 계기로 나온 이번 복당 제안이 실제 당내 논의로 이어질지, 아니면 일회성 제안에 그칠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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