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다시 ‘개헌’ 띄운 까닭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지난 5월 한 차례 좌초됐던 개헌을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추진하고 있다. 김민석 대표가 연일 개헌 추진 의지를 밝히고 있고, 정부도 힘을 싣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의 개헌 추진에 동력이 생길지는 미지수다. 야당의 호응 없이 개헌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불가 선언’ 없이는 개헌 논의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 청와대에선 이 대통령이 직접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힐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김민석, 연일 ‘개헌 추진’ 강조… 정부도 ‘힘 싣기’

김 대표는 지난 7일부터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현행 헌법과 법률의 절차적 정신을 지키면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5·18 민주화운동 및 부마 민주항쟁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출발선으로 하고, 권력구조 개편의 경우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추진하자는 것이다.

이후 김 대표는 8일 헌정회를 예방하며 개헌 추진 의사를 재차 밝혔다. 그는 정대철 헌정회장과 만나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 “국민이 허용하는 선까지 가면 된다”며 “그 정도까지 가는 것으로 하자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저희 당의 생각이고, 대통령님의 생각도 같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개헌 추진에 정부도 힘을 실었다.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성숙 국무총리는 ‘국민 합의가 가능한 최소 수준의 개헌을 우선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이해식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행정부에서 지원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도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와 서면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잘 분배하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선 당정이 동시에 개헌을 거론한 배경에 대해 ‘국면 전환’을 위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 대통령이 국정 지지율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것이다.

◇ 관건은 ‘연임 개헌론’ 불식?

하지만 민주당의 이 같은 개헌 추진 의지가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장 개헌 논의 파트너인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과 관련한 ‘연임 개헌론’에 대해 의심을 지우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론과 관련해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말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이후 청와대가 나서 ‘연임 개헌론’에 선을 그었지만,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직접 ‘연임 불가 선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 7일 김 대표가 개헌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개헌의 전제는 간단하다”며 “이 대통령이 ‘연임 불가’ 선언만 하면 된다”라고 적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8일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이 대통령이) ‘연임 안 한다’, ‘재판받겠다’는 말은 절대로 안 한다”며 “혹시 개헌으로 임기를 연장하고, 이를 통해 재판을 미루겠다는 의도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며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처럼 ‘연임 개헌론’에 대한 의심을 없애는 것이 사실상 개헌 논의에 최대 관건으로 자리 잡은 상황이다. 이 대통령이 직접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힐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8일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연임 개헌론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직접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한편 정치권에선 개헌을 띄우기 전에 ‘호르무즈 파병’ 문제와 ‘장관 후보자’ 논란 등 현안부터 수습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개헌이 거론될 경우 국민의 공감대를 얻기 힘들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