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28년 지났는데…공적자금 47조원 미회수

[프라임경제] 외환위기 당시 금융권 부실을 막기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 가운데 47조원에 가까운 돈이 2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험·종합금융·투자신탁 등 3개 업권에 미회수액의 약 68%가 몰려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97년 11월부터 2026년 6월 말까지 금융권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총 110조8946억 원에 달한다.

투입된 공적자금 중 미회수된 금액은 46조9064억원이다. 약 42%가 아직 회수되지 않은 셈이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명암이 뚜렷하게 갈린다. 가장 많은 자금(44조2291억원)이 투입된 은행권은 32조8121억원을 회수해 74%의 비교적 양호한 회수율을 보였다. 저축은행(71%)과 신협(72%) 역시 70%대의 회수율을 기록했다.

문제는 과거 외환위기의 뇌관이었던 업권이다. 투자신탁업권에는 12조5152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지만, 회수된 금액은 3조3528억원에 불과했다. 회수율은 27%로 전체 업권 가운데 가장 낮았다.

미회수액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종합금융업이다. 종금업에는 총 21조7080억원이 투입됐지만, 이 가운데 45%만 회수됐다. 단순 미회수액만 12조272억원에 달한다.

보험업권 역시 19조3885억원을 지원받았지만, 회수액은 9조6808억원에 불과했다.

공적자금 투입 이후 2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상당 규모의 자금이 회수되지 않으면서 장기 미회수 자산 관리가 과제로 남아 있다. 특히 보험·종금·투신 등 3개 업권의 미회수액이 전체 미회수 공적자금의 약 6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훈 의원은 장기 미회수 자산에 대한 관리와 회수 노력이 충분한지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금융회사 부실을 막겠다며 국민 돈 111조원을 쏟아붓고도 28년이 지난 지금까지 47조원을 회수하지 못했다"며 "공적자금은 금융회사를 살려주고 끝나는 돈이 아니라 국민에게 돌려줘야 할 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 미회수 자산을 전면 재점검하고 회수 가능한 돈은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