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승원과 용혜인 엇갈린 대응 ‘왜?’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인사청문회 정국’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두 후보자를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대응에 온도 차가 있는 모습이다.

김 후보의 경우 당 차원에서 ‘전담 대응팀’까지 구성하며 총력 방어하는 것과는 달리 용 후보자에 대해선 엄호하는 목소리를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당내에선 용 후보자 낙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처럼 두 후보자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이 엇갈리는 것을 두고 정치권에선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내부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또 용 후보자의 경우 여성 단체와 진보 정당에서 반발이 거센 점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 ‘김승원 전담팀’ 꾸린 민주당… 용혜인엔 ‘거리 두기’

7일 민주당 지도부는 김 후보자와 관련한 ‘전담 대응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한민수·전용기 최고위원과 조계원 대변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동아 의원이 대응팀에 참여한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와 관련한 네거티브에 대해선 당에서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대응팀 구성 이유를 밝혔다.

이러한 측면에서 민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관련 청탁’ 의혹을 제기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해 고발에 나서며 역공을 펴기도 했다. 

김동아 의원은 전날(6일) 기자회견을 열고 “비공개 수사기록을 불법으로 넘겨받아 정쟁과 정치 공작에 악용하고 있는 한 의원과 그에게 수사기록을 상납한 성명 불상의 제공자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이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김 후보자와 관련한 과거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문자메시지·계좌 거래 내역·관련자 통화 내용 등을 공개했는데, 이러한 것이 공무상비밀누설이자 피의사실공표 등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의겸 민주당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한 의원이 하루에 20~30번씩 페이스북을 쓰면서 (김 후보자 관련 의혹을) 조금씩 흘리는데, 그 수사기록 전체를 한꺼번에 까면(공개하면) 좋겠다”며 “그러면 전후 맥락을 다 이해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도 의혹 제기에 대해 정면 반박에 나섰다. 그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원 전달 과정에선 더욱 신중하게 해야 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식약처에 부정한 청탁을 한 적 없고, 그로 인해 식약처의 심사가 공정하게 안 이뤄진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을 겨냥해 “이번엔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서 자신이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청문회에 꼭 출석해서 외압을 증명해 보시기 바란다”고 반격했다.

그러자 한 의원은 “(김 후보자) 당사자가 그렇게 원하니, 조정식 국회의장 등 관계자들께 공식 요청드린다”며 “저를 김 후보자 청문회의 청문위원으로 승인해 달라”고 맞받았다.

이처럼 민주당이 한 의원 공세에 나서며, 김 후보자를 총력 엄호하는 것과는 달리 용 후보자와 관련해선 두둔하는 목소리를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심지어 당내에선 용 후보자에 대한 낙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지금 여러 가지 나오는 걸 보면, 물론 청문회를 해 봐야 알겠지만 견디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현재 용 후보자의 경우 ‘장관-비례대표 의원직 겸직’ 논란에 더해 배우자에 대한 ‘셀프 인사’ 의혹도 불거진 상황이다. 이는 과거 용 후보자가 기본소득당 주요 당직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배우자와 둘이 회의를 열고, 배우자를 사무총장에 임명했다는 의혹이다.  

용 후보자를 둘러싼 ‘언더조직’ 연루 의혹도 있다. 해당 조직과 관련해선 혼전 순결·낙태 금지 등 성차별적인 지침이 있었다는 폭로가 나왔는데, 용 후보자 부부가 이 같은 언더조직과 연관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KBS 라디오에 나와 “청문회가 속히 잡혀 소신에 대해 검증할 기회가 필요하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하고 높은 도덕성과 정치적 책임을 요하는 자리다 보니 쏟아지고 있는 의혹들이 좀 많다”고 우려했다.

이처럼 민주당에서 김 후보자와 용 후보자를 둘러싼 대응이 엇갈리고 있는 것을 두고 정치권에선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성평등가족부의 경우 현재 원민경 장관이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고, 법무부는 장관이 공석인 상태다. 또 용 후보자가 김 후보자와 달리 민주당 소속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방어하기 쉽지 않다는 판단도 깔린 것이라는 해석도 함께 나오고 있다.

용 후보자에 대해선 여성 단체와 진보 정당 내 반발이 거세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지원 의원은 “용 후보자에 대해선 심지어 여성·진보 단체들도 거부 반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진지하게 봐야 한다”며 “김 후보자에 대해선 한 의원의 문제부터 파헤쳐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