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폐교 매각대금 겉돌고 청년은 '쉬었음'…수해 지원은 사각지대 지적"

[포인트경제] 경남도의회 제43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도내 폐교 자산의 효율적 관리부터 가파르게 늘어나는 청년 '쉬었음' 지원 문제와 최근 집중호우 피해 지원의 사각지대를 파고드는 매서운 질의가 이어졌다.

◆ 박주언 의원 "폐교 매각대금 환원율 턱없이 낮아…인재개발원 이전·청년 대책 서둘러야"

박주언 의원(국민의힘·거창1)은 먼저 경남교육청의 폐교재산 관리 실태를 정조준했다. 도내 폐교 595개교 중 61.7%에 달하는 367개교가 매각됐으나, 전체 매각액(1,762억 원) 대비 실제 환원 신청 가능액은 377억 원(21.4%)에 불과했고 그나마 실제 사용액은 신청 가능액의 34.3%에 머물렀다.

박 의원은 "까다로운 환원 기준이 지역사업 연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별도 관리체계 도입과 전용 조례 제정을 주문했다.

이어 협소해진 시설 규모로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도 인재개발원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일정과 자체 추진 사업을 혼동해선 안 된다"며 경남도의 조속한 정책적 결단을 촉구했다.

특히 지난 2년간 92% 급증한 25~29세 '쉬었음' 청년 문제(특히 직장 경험 없는 비중 43.4%)를 짚으며 "책상머리 교육보다 기업 채용으로 곧바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첫 일경험 사업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성갑 의원 "집중호우 수해 상처 크다…민생지원금 조례 작동시키고 지원 사각지대 없애야"

이어 긴급현안질문에 나선 김성갑 의원(더불어민주당·거제3)은 최근 집중호우로 큰 타격을 입은 거제·통영 지역의 실질적인 피해 복구와 지원 대책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 의원은 올해 제정된 경남도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가 재난 상황을 지원 사유로 명시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며 "도민이 가장 고통받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조례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주민과 소상공인 재기를 위해 도가 적극적으로 민생지원금 카드를 꺼내 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업종 제한이나 상가 2층 이상의 간접 피해 등으로 인해 정부·지자체 지원의 테두리에서 벗어난 영세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짚었다.

김 의원은 "같은 골목에서 물난리를 겪고도 업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원에서 배제되는 일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벼랑 끝에 선 영세사업자들이 정상 영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교하고 세심한 추가 지원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