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 생계부터 탄소중립 정책까지"…경남도의회, 민생·지역경제 현안 '입법 행보'

[포인트경제] 경남도의회가 어민들의 생계가 걸린 굴 종패 재해 대책 마련과 다가오는 탄소중립 시대 속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역경제 충격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 박명옥 의원 "바다 농사의 시작인 굴 종패, 재해보험 사각지대 없애야"

박명옥 경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거제1)은 지난 3일 '굴 종패 재해보험 보장 확대 및 피해지원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8월 거제 연안에 쏟아진 900㎜가 넘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대량의 토사와 담수가 유입되면서, 굴 종패 단련장 등에서 전체 물량의 70~80%에 달하는 막대한 폐사 피해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거제수협 추산에 따르면, 이번 종패 피해액만 약 89억 60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다가오는 10월 본수하 작업과 내년도 전체 굴 생산량까지 연쇄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문제는 현행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 굴의 보험 목적물을 '양성단계의 양식굴'로만 한정하고 있어, 채묘·육성·단련 등 본수하 이전의 핵심 기초단계인 '굴 종패'가 온전히 보험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박 의원은 "굴 종패는 양식을 시작하기 위한 ‘바다 농사의 씨앗’인데 정작 기초 생산단계가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객관적인 손해평가 기준을 마련해 제도가 현장의 현실을 담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건의안에는 △거제지역 굴 종패 피해조사 및 실질적 지원 △종패 특성을 반영한 손해평가 기준 마련 △재해보험 목적물 포함 또는 시범사업 도입 △수산종자 생산단계 복구지원 기준 마련 등이 담겼다. 오는 9일 제3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 김구연 의원, '경남 에너지 전환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석탄화력 폐지 충격 대비

앞서 지난달 31일에는 김구연 경남도의원(국민의힘·하동)이 탄소중립 정책에 따른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상남도 에너지 전환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하동화력, 삼천포화력, 고성하이화력 등 도내 대규모 석탄발전소의 폐지·전환이 가시화되면서 발전소 의존도가 높은 지역 사회는 노동자 고용 불안과 인구 유출, 상권 침체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번 조례안은 경남도가 에너지 전환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하고 △노동자 고용 안정 △폐지 부지 및 설비 활용 △폐지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종합적으로 담아내도록 했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 민관협의회' 설치와 일자리 전환 지원, 관련 기금 설치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김구연 의원은 "에너지 전환은 발전소 문을 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일해 온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삶을 함께 지켜내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