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폐지 시총 기준 유예…정부, 2027년 7월로 6개월 연기

[포인트경제] 정부가 코스닥 시장 시황 악화를 고려해 당초 계획했던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 강화를 6개월 유예하고, 요건을 갖춘 기업의 코넥스 이전상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4일 서울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금융·외환·부동산 동향을 종합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글로벌 금리 상승 압력과 유가 변동성에 따른 채권시장 영향, 상호금융권 건전성 현황 등을 점검하고 지난달 발표한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코스닥·코스피 시총 상향 6개월 유예 및 코넥스 이전 지원

이와 함께 코스닥 시장의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일부 보완하는 조치가 결정됐다. 내년 1월 1일 예정된 시가총액 상장폐지 기준 추가 상향(200억원에서 300억원)을 시장 회복 기간을 고려해 2027년 7월로 6개월간 유예한다. 또한 시총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기업 중 일정 재무요건을 충족할 경우 정리매매 절차 없이 기존 가격을 유지한 채 코넥스로 이전상장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주 피해와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러한 유예 조치와 이전상장 방안은 형평성을 감안해 코스피 시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전상장 대상은 올해 7월 1일 이후 시총 미달 사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법인 중 자본잠식을 제외하고 최근 3년 중 2년 영업이익 흑자 또는 1년 영업이익 흑자이면서 자기자본 200억원 이상인 기업이다. 상장요건인 지정자문인 선임도 일정 기간 유예해 신속한 이전을 돕는다.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 및 소액주주 보호 행보

이번 조치는 최근 고금리 기조 장기화와 글로벌 증시 불확실성 증대로 인해 중소·벤처기업의 시가총액이 과도하게 하락한 상황을 반영한 긴급 시장 안정화 대책이다. 상장폐지 기준을 급격히 끌어올릴 경우 알짜 기술력을 가진 유망 기업마저 일시적인 시총 미달로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되어 소액주주의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정부는 이번 유예기간 연장과 코넥스 연착륙 창구를 통해 부실기업 퇴출이라는 시장 정화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건전한 기업의 자본시장 이탈을 막는 방어막을 구축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