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종부세 후퇴’ 지적 반박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비거주용 1주택에 대한 종부세 강화 방침 수정 관련한 일각의 비판을 반박하고 나섰다. “전체를 보지 않은 채 극히 일부를 가지고 헐뜯는 것이 타당한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반박’이 단순히 정책 혼선 최소화라는 의도를 넘어 범여권 내부의 신경전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자신의 X(구 트위터)에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세제 개편안 수정안과 관련해 “정책 입장을 바꾸는 것은 부정의고 고수하는 것은 무조건 옳은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당초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을 12억에서 9억으로 낮추는 내용이었다. 또한 정부는 이번 수정안을 통해 종부세 연간 증액 한도를 150%로 유지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가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9억으로 낮춘 배경에는 부동산 세제 기준을 ‘주택 수’에서 ‘실거주 여부’로 전환하겠다는 의중이 담겼다. 집을 투자의 대상이 아닌 거주의 대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정부의 철학이 그대로 반영된 셈이다. 하지만 정부의 생각과 달리 여론은 냉랭했다. 특수한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실거주가 어려운 경우를 고려하지 않은 데다 거주 여부만으로 1주택자 간 세 부담을 달리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나왔고 결국 정책의 수정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조 원장은 전날(2일) 페이스북에 “이렇게 되면 비거주 1주택자는 공제 금액이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돼 과세가 강화되기는커녕 종부세 과세 대상 자체만 줄어든 것”이라며 “민주당과 정부는 상위 1%의 반발에 후퇴했고, 시장에 ‘버티면 결국 물러난다’는 믿음만 강화해 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금 부담이 줄어든 비거주 고가 1주택자가 이번 후퇴에 감사하며 민주당과 정부를 지지할 것 같은가”라며 “이번 유턴으로 표를 주었던 국민의 마음만 잃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조 원장이 이 대통령과 여당을 겨냥하는 듯한 메시지를 연일 내놓고 있다는 점과 맞물려 증폭했다. 그는 지난 1일에는 민주당의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 추진 논란과 관련해 “조작 기소를 이유로 공소취소를 하려면 조작 기소가 확인돼야 한다”며 “이를 무시한 채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밀어붙인다면 정치적, 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여당에 대한 ‘레드팀’을 자처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하고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여권으로서는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이렇다 보니 이 대통령의 메시지도 단순히 정책에 대한 논란을 진화하는 것을 넘어 조 원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탈진실 시대라고 하지만 진실에 입각해 국민과 국가를 중심에 두고 어떤 것이 더 국익에 부합하는지를 겨루는 진정한 정치를 회복하면 좋겠다”며 “허위에 기초한 선동과 음해 무조건적 비난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정치, 잘하기 경쟁이 꼭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