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국가 비상사태 선언... 윤석열 대통령, 저출생 대책 발표해

[맘스커리어 = 김혜원 엄마기자]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 말이다. 윤 대통령은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인구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 심의권, 인구 정책 기획·평가·조정 기능과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 협의권을 부여해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저고위는 이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월 250만 원으로 상향하고,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며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12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에 중점을 둔 것임을 강조했다.

▲ [사진=저고위]

현행 월 최대 150만 원인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월 250만 원으로 인상한다. 첫 3개월엔 250만 원, 이후 3개월은 200만 원, 나머지 6개월은 160만 원을 상한으로 정한 것이다. 이에 1년 휴직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2310만 원으로 예전보다 510만 원가량 오른다. 정부는 현재 6.8%인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5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또 기본 육아휴직 외에 1년에 2주까지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한다. 부모가 각각 2주씩 사용할 수 있다. 현재 2회로 나눠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분할 횟수도 3회로 확대된다. 가족돌봄휴가와 배우자출산휴가는 시간 단위로도 쓸 수 있게 된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사용 가능 시기를 확대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최소 사용 기간을 1개월로 축소하고 대상 자녀 연령은 기존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높인다. 사용기간도 최대 36개월로 늘어난다.

정부는 아빠의 출산휴가 기간을 20일로 늘리고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휴직 기간을 기본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배우자가 고위험 산모일 경우이거나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등엔 남성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배우자 임신 중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도 한 번에 할 수 있게 되며 회사는 14일 이내에 허용 의사를 밝혀야 한다. 만약 아무런 답변이 없다면 자동으로 처리된다.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3~5세에게 무상교육을 하며 유치원‧어린이집 돌봄을 확대해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2026년부터 전국의 모든 초등학생이 늘봄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아이돌보미 활동을 추가하고 외국인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도 가사관리사로 일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주택 공급·대출·청약 특례를 확대하겠다며 추가 청약 기회와 신생아 특별공급 비율도 늘리겠다고 했다. 2025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신생아 특례대출 부부합산 소득 요건을 한시적으로 추가 완화할 예정이다. 우대금리도 적용한다.

한편 정부는 '국토교통 인구 대응 협의체'를 출범해 미래 정책 수요에 대한 선제 대응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26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국토교통 인구대응 전략 마련을 위해 민·관·학·연 전문가 44명이 참여하는 국토교통 인구 대응 협의체를 구성했다.
 

국토부는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불균형 심화가 지역생활패턴, 주거형태, 교통수요, 산업경쟁력 등 국토교통의 핵심 분야에 급격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고 미래 정책 수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협의체 발족에 나선 것이다. 최근 윤 대통령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를 강조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인 셈이다.

국토부는 협의체 운영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가 국토교통 전 분야에 끼치는 변화 영향을 세밀하게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중점 추진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논의의 효율성을 위해 국토·도시, 주택·토지, 산업·일자리, 교통·네트워크 등 4개 분과로 구분하며 분야별 분과장이 참여하는 총괄반에서 전체방향을 조율하고 국토연구원에서 연구지원을 담당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저출생·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가운데 국토 공간의 변화, 주택공급, 인프라 투자 등은 정책 대응에 시간·비용 투자가 많고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장기적 시각에서 심도 있는 정책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맘스커리어 / 김혜원 엄마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