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2회 연속 기준금리 인상… 배경은?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회 연속 인상했다. 이달 기준금리를 동결해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을 깨고 긴축의 고삐를 더욱 강하게 당겼다. 물가 오름세 확산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결과로 풀이된다. 

◇ 2회 연속 인상… 1년 9개월 만에 기준금리 3% 시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27일 오전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2.75%에서 3.00%로 0.25%p(퍼센트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기준금리가 3%대로 올라선 것은 1년 9개월 만이다. 이날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선 금통위원 중 7명 중 6명이 금리 인상 찬성 의견을 냈다. 나머지 1명은 현 금리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지난달 금통위는 3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며 긴축 기조로 전환했다. 이번 인상은 2회 연속 인상이다. 

이번 금통위를 앞두고 시장에선 인상과 동결 전망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다만 금통위가 임박한 시점에선 동결 전망에 힘이 실렸던 바 있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13~19일 채권 보유·운용 관련 종사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결과, 응답자 중 79%는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했다고 밝혔다. ‘금리 인상’을 전망한 응답률은 20%에 그쳤다. 시장에선 물가와 가계부채 증가 등 금리 인상 요인이 있지만 2회 연속 인상은 부담이 될 것으로 봤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시장의 예상을 깨고 긴축에 속도를 냈다. 경제가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시점인 만큼 물가 우려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적기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금통위 측은 통화정책방향문을 통해 “국내경제는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에 힘입어 예상보다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물가상승률은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선제적 대응을 통해 물가 오름세의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금융안정 리스크에도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는 만큼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8%를 기록했다. 이는 6월(3.2%)보다 낮아진 수치지만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인 2%를 상회했다. 여기에 7월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 상승률은 2.6%로 전월(2.5%) 대비 높아졌다.

금통위는 “앞으로 물가는 그간 높아진 비용압력의 전이가 지속되고 소득 여건의 개선에 따른 수요측 압력도 점차 커지면서 상당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2.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예상치는 2.3%다. 근원물가 상승률은 올해와 내년 모두 2.5%로 예상했다. 이는 앞서 제시한 전망치(올해 2.4%· 내년 2.3%)를 상회하는 수치다. 금통위는 향후 물가경로에는 국제유가 및 환율 움직임, 내수 개선 속도 및 임금 상승세 확산 정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다. 

◇ “물가상승률 상당수준 목표 상회 예상”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은 외환수급 여건이 개선되고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수도권 주택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가계대출도 늘고 있어 안심하기 어렵다는 게 통화당국의 판단이다. 

금통위 측은 “물가는 그간 누적된 비용압력 전이효과, 수요측 압력 증대 등으로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 및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향후 통화정책은 물가‧경기 흐름 및 금융안정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국은행이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2.6%에서 3.3%로 상향 조정했다. 내년 성장률은 기존 2.1%에서 2.9% 조정했다.  반도체 수출 호조, 교역조건 개선, 설비투자 확대가 성장률 전망치 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됐다. 

시장에선 한국은행이 이번에 2회 연속 인상을 한 만큼 당분간은 시장 상황을 지켜볼 것으로 보고 있다. 

김명실 iM증권 연구원은 이날 리포트를 통해 “금통위가 7월에 이어 두 차례 연속 인상을 단행한 것은 최근 원·달러 환율 안정에도 예상보다 강한 성장세와 기조적인 물가압력, 가계부채 및 주택시장 불안을 더 중요하게 판단한 결과”라고 짚었다. 

이어 “지난 7월 만장일치 인상과 달리 황건일 위원이 2.75% 동결 소수의견을 제시하면서 7월보다 위원회 내부의 속도 조절 필요성이 커졌음이 확인됐다”며 “결정문과 조건부 금리전망을 종합하면 정책 방향은 분명히 추가 인상 쪽이다. 다만 9~10월 연속 인상보다는 성장·근원물가·주택·가계대출을 확인한 뒤 11월 또는 2027년 초에 추가 인상하는 경로가 기본 시나리오로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