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사퇴’ 전방위 압박… ‘2차 사법개혁’도 시동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논란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사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최근 김민석 대표의 지시로 전국에 조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내걸며 여론전에 나섰고, 오는 31일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 질의에 조 대법원장을 불러 서면 제청 논란을 따져 묻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2차 사법개혁’에도 시동을 걸고 있다. 우선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와 관련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법원행정처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다시 거론되는 상태다.

◇ ‘대법관 후보 추천위’ 손질에 ‘법원행정처 폐지’까지 

한병도 원내대표는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향해 “누가 왜 후보자들에게 전화를 걸었는지, 무슨 이유로 협의 없는 제청을 강행했는지, 국민 앞에서 직접 답하길 바란다”며 오는 31일 법사위 현안 질의에 출석하라고 촉구했다.

노 처장의 경우 지난 19일 법사위에서 노태악 전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4명에게 전화를 걸어 재추천 의사를 물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에 대한 경위를 설명하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2차 사법개혁’에도 시동을 걸며 조 대법원장을 압박하고 있다. 우선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이하 후보 추천위)와 관련한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 대표는 전날(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과의 협의 없는 일방적 방안을 정부가 반려하게 해 대법관 추천위원회 자체를 무력화하는 게 조희대 원장의 노림수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며 “사실이라면 허망한 계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보 추천위와 관련한 법원조직법 개정 추진을 시사했다. 그는 법원조직법 제41조 2 조항을 언급하며 “법적 맹점을 개정해 꼼수를 막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해당 법 조항엔 ‘후보 추천위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대법관을 제청할 때마다 후보 추천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 안팎에선 조 대법원장이 이 같은 법 조항을 근거로 정부가 제청을 반려할 경우 다시 후보 추천위를 꾸려 후보군을 구성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에 법 개정을 통해 추천위를 다시 꾸리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현재 당내에선 법 조항에 명시된 ‘제청할 때마다’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법의 빈틈을 이용해 대법관 인선을 좌우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법 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아직 시작하지는 않았다”면서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논의가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당내에선 법원행정처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다시 나오고 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최근 MBC 라디오에서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장의 기동대 역할을 했다”며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원사무처로 바꿔서 집행의 일만 할 수 있도록 하고, 법관의 회의체에 의해 법원의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할 수 있도록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는 사실상 조 대법원의 힘을 약화시켜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같은 법원행정처 폐지 방안은 지난해 말 사법개혁 추진 당시에도 나온 바 있다. 당시 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사법행정위가 법원의 인사·징계·예산·회계 등 사법행정과 관련한 사안에 대한 심의·의결을 담당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내에서 법원행정처 폐지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사법부 전체를 향한 집단적 겁박이며, 정권의 충견 노릇을 강요하는 ‘사법부 길들이기’”(박성훈 수석대변인)라고 반발했다.

한편 시민단체인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은 이날 서면 제청 논란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과 노 처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