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반도체 용수 기반사업 예타 면제…산단 조성 '속도'

[프라임경제]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핵심 용수 기반시설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가 의결되면서 산단 조성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은 2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호남권 핵심 국책사업의 예타 면제가 의결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320만 통합특별시민과 함께 정부의 통 큰 결단을 전폭적으로 환영한다"며 "전남광주가 대한민국 미래 첨단산업과 경제 1번지로 도약하기 위한 확실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예타 면제를 통해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와 핵심 인프라 구축에 총 11조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에 6조원이 투입되고, 산단 가동에 필요한 핵심 기반시설인 용수 공급에 3조6000억원, 전력 공급에 1조4000억원 등 총 5조원 규모의 기반시설 사업이 추진된다.

또 대규모 앵커기업 유치를 위한 '5극3특 특별보조금'과 제조·농업 인공지능(AX) 사업도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고 특별시당은 설명했다. 이를 통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한 정부 지원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예타 면제가 의결된 용수 기반시설 사업에는 동복댐 증고·확장 공사와 반도체 국가산단 연결 광역상수도 관로 신설·확충 등이 포함됐다. 예타는 대규모 국가 재정사업의 경제성과 정책적 타당성 등을 사전에 검증하는 절차로, 정부는 이번 사업이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면제를 결정했다.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단에 필요한 용수는 하루 65만톤 규모로 추산된다. 정부는 우선 동복댐과 주암댐을 활용해 하루 35만톤의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2단계로 하수재이용수와 나주댐 등을 활용해 하루 30만톤을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반도체 산단의 전력·용수 인프라 조기 구축을 위해 관련 사업의 예타 면제와 함께 타당성 조사도 생략할 수 있다는 계획이 보고됐다. 특별시당은 용수와 전력 공급망이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 가동을 위한 핵심 기반시설인 만큼 예타 면제를 계기로 후속 절차와 예산 확보도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시당은 특히 이번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지원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전제로 조건부 추진된 만큼 특별법 개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앙당과 특별시당,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전남광주 대도약 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법 개정에 힘을 모으고, 올해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용수·전력 등 핵심 인프라 사업 예산이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할 방침이다.

또 특별시당 산하 '메가프로젝트 특위'를 가동해 반도체 산단의 전력·용수 공급망 구축과 국비 확보를 위한 정책 지원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별시당은 "예타 면제라는 중요한 관문을 넘은 만큼 이제는 후속 행정절차와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며 "2030년 6월 반도체 첫 양산이라는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호남권 반도체 첨단 국가산단은 광주군공항 종전부지 일원 약 826만㎡(약 250만평)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투자를 기반으로 수도권에 이은 반도체 생산 거점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