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1~8세 미만 아동 월 50만원 양육비 지원

[프라임경제] 함양군이 소멸 위기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 유례없는 파격 카드를 꺼내 들었다. 

1세부터 8세 미만(12~95개월) 아동에게 매달 50만원씩 현금성 바우처를 지원하는 '함양형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이 8월24일부터 본격적인 신청 접수에 돌입했다. 아이 한 명이 8세가 될 때까지 군에서 지원받는 총액만 최대 4200만원 규모다.

군은 제도 첫 도입에 따른 혼선을 줄이고자 9월30일까지 신청 유예기간을 운영하며, 이 기간 내 접수한 대상자에게는 7월분부터 소급해 지급한다. 지원금은 전액 모바일 함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돼 아동 양육비 부담 경감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겨냥했다.

이번 정책은 그동안 전국 시·도가 펼쳐온 저출생 대책의 패러다임을 바꿨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대다수 지자체가 출산 당시 수백만원에서 1000만원 안팎을 일시금으로 몰아주는 '출산축하금'에 집중해 온 반면, 함양군은 아이가 자라는 전 과정(만 1세~7세)에 걸쳐 매달 고정 비용을 지원하는 '연속성'에 초점을 맞췄다. 

실제로 전국 여러 농어촌 지역에서는 고액 출산지원금만 수령한 뒤 대도시로 위장 전출하는 이른바 '장려금 먹튀' 현상이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돼 왔다. 함양군의 월 분할 지급 모델은 양육 가정이 실제 거주하도록 효과를 극대화했다. 

인천시의 '1억 플러스 아이드림(월 10만 원대)'이나, 전남 강진군의 '육아수당(월 60만원, 7세까지)' 등 선도 지자체들과 비교해도 지원 강도가 매우 높다. 군 단위 지자체로서 재정 규모 대비 파격적인 지원이다.

인구·복지 전문가는 이번 시도를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지속 가능성을 최대 관건으로 꼽았다. 

인구정책 전문가는 "영유아기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기저귀·분유값, 보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준다는 점에서 체감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며 "특히 지역화폐 지급 방식은 지역 내 소아청소년과, 약국·학원 등 아이 키우는 인프라 생태계를 유지시키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소멸 고위험 지역이라는 벼랑 끝에서 '월 50만원'이라는 강력한 승부수를 던진 함양군. 이번 파격 실험이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전국 기초지자체의 모범적인 정착 모델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